제1권 경리장부 작성 및 영수증관리, 세금실무, 세무관리, 재무제표 [제1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개요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교부 통신판매업 신고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사업장 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국세기본법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원천세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소득세 관련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계산서미발급가산세 - 정규영수증 미수취가산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미발급가산세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영수증 및 영수증발급대상 업종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구분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입력)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인인증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 건별 발급 거래처 등록 일괄 발급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 CHAPTER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간주공급 종업원 선물 세무처리 폐업시 잔존재화 마일리지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할인액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연체이자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CHAPTER 05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면세 개요 및 세무 자료 제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 과세 및 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면세사업수입금액 및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CHAPTER 08 수정신고, 환급, 기한후 신고 등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2.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CHAPTER 0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특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로그인 →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4.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개인사업자 급여 및 가사 관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식대 필요경비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 급료 - 제세공과금 - 임차료 - 지급이자 - 접대비 - 기부금 -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 지급수수료 - 소모품비 - 복리후생비 - 운반비 - 광고선전비 - 여비교통비 - 기타 비용 항목 ▶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제조업의 제조비용 제조업의 매출원가 ▶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및 작성 사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CHAPTER 03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1.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기타소득공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3.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4.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및 표준공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CHAPTER 04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미사용 등에 대한 가산세 외부조정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사업과 관련한 거래 복식부기 장부 기장 수입금액 확정 소득금액 확정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CHAPTER 05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직용 및 무기장가산세 여부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대상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CHAPTER 06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비용인정 범위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등 [제4부]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납부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징수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4대보험료 징수 및 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대상자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 신청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및 납부 반기별 신고대상자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환급신청 6.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7.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8.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9.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법인] 10.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1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12.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제5부] 지출증빙, 영수증 관리, 홈택스 CHAPTER 01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국세청은 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여비교통비 지출증빙 - 접대비 지출증빙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CHAPTER 02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괸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03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업무 협조 1. 매출 관련 서류 제출 2. 매입 관련 서류 제출 3.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4. 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CHAPTER 04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활용 1.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뉴스 국세정보 성실신고지원 국세청 발간 책자 2. 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세무상담 3. 국세법령시스템 [제6부] 사업자의 장부기장 및 간편장부 작성 CHAPTER 01 장부기장, 복식부기·간편장부 1.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복식부기기장 대상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간편장부기장 2.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 및 세금절세 간편장부 작성방법 CHAPTER 02 매출장, 매입장, 일일거래내역서 1. 매출과 장부기록 외상 매출 매출과 대금회수과정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 작성 사례 2. 매입과 장부기록 외상 매입 및 외상대금 결제 매입과 대금지급과정 현금 등 매입 매입장 및 매입처원장 작성 사례 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대상 거래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방법 [제7부] 재무제표, 계정과목,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CHAPTER 01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1. 재무제표 기초 개인기업의 자본금 및 소득과 순자산 증가 2. 수익과 비용 및 손익계산서 사업자의 소득 계산 과정 수익(총수입금액) - 매출 - 영업외수익 -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영업외수익 비용(필요경비) - 매출원가 - 제조기업의 제품매출원가 및 기초 및 기말제품재고액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비용 - 개인기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영업외비용 소득세비용 3. 자산 감소분 및 가치 감소 자산의 비용화 당해 연도 자산 감소분의 비용화 - 매출대금을 받는 대가로 인도하는 상품의 비용화 - 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소비된 자산의 비용화 감가상각비(자산 가치 감소분의 비용화) - 정액법에 의한 자산의 비용화 - 정률법에 의한 자산의 비용화 -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무엇인가요? 대손상각비(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 비용화) 퇴직연금의 비용처리 CHAPTER 0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 계정과목 계정과목 정의 계정과목 분류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자산 부채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 사유 자본 -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및 인출금 - 개인기업의 인출금 및 자본금 분개 사례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 이유 3.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소득세비용 및 법인세비용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개인기업의 부동산 처분과 세무회계 제2권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4대보험 및 급여 세무실무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수습기간 인턴사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표준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등 강제 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등 임금 등 금전과 관련한 금지 사항 ◆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채용 관련 구비서류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양식 ◆ 근로시간 및 휴가 법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로제도 법정휴일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연차 유급휴가 ◆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시급 계산 사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방법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 최저임금 월급제의 최저임금 사례 ◆ 근로자 해고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 인원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내용 등 ◆ 급여 압류 제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50만원) 전액 압류금지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 퇴직금 계산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요약표 ◆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두 종류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퇴직연금 원천징수업무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당해 연도 퇴직금 발생액의 비용계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손금(필요경비)산입 방법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연금가입 세법규정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국민연금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료 고지 및 정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건설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와 정산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연령 조건 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근로자) 휴직자(무급) 4대보험 납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액 및 실업급여 지원액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종업원 50명 미만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사무소, 병·의원 직원채용과 관련한 지원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기타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감면대상 업종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section 02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환수 section 03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 자녀장려금 접어보기 본문중에서 ■ 부가가치세 실무 ▣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통신판매업 신고 ▣ 상가 임차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 지방세 종류 신고납부대상자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영수증발급의무 면제대상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 기재사항(매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세무리스크]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부과 및 매입세액불공제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보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제출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정(경정청구)하여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보충]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보충] 부가율 계산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율 = 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에는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합니다. [예제] 매입 4천만원 (고정자산 매입 1천만원 포함) 매출 7천 5백만원 부가율(60%) = [매출 (7천백만원) - 매입 (3천만원)] ÷ 매출 (7천백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란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이 없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에서도 오락가락함)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수입금액은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 종합소득세 실무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영세한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사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2018년 귀속분) [예제] 소매 / 슈퍼, 업종 코드(521100),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95.2% 기준경비율 4.1% 수입금액 2억원 [풀이] 소득금액 9,600,000원 수입금액(200,000,000원)－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190,400,000원) [보충]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1.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①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로 평균경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90%이고,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9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1천만원) = 수입금액(1억원) - 필요경비(9천만원) ② 기준경비율이란 업종별 평균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를 국세청이 통계자료에 의하여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요경비를 먼저 경비로 인정한 다음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비율을 추정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주요경비가 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기준경비율이 10%인 경우 필요경비는 8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 실무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타인 명의 등록 차량 소유 임직원의 비과세 차량보조금 여부 (법인46013-937, 1996.3.25)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일직, 숙직료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4] 10만원 이하 식사대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예를 들어 식사대를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5만원은 과세 -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됨 [5] 비과세 학자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 ①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②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③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실무] 과세대상 학자금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의 무상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①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7]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8]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②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9]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②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2의 2] 법제처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 세무자료 ▶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0]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보충]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추가한 다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실지급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의 합계액이 20만원 상당인 경우 급여를 220만원으로 책정한 다음 급여지급시 20만원을 공제하고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1권 경리장부 작성 및 영수증관리, 세금실무, 세무관리, 재무제표' 중에서) ◆ 주52시간 근로제도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여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여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 ('제2권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4대보험 및 급여 세무실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