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1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기반
02 이승만 · 박정희 정부의 문화 정책
03 전두환 · 노태우 정부의 문화 정책
04 김영삼 정부의 문화 정책
05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
06 노무현 정부의 문화 정책
07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
08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
09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
10 해외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본 문]

국가 정책으로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문화를 향유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행해진다. 문화 정책에 대한 개념적 규정은 1967년 모나코에서 유네스코가 개최했던 “문화 정책에 관한 원탁회의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문화 정책을 ‘주어진 시간 안에 사회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의 효용성에 따라 어떤 특정한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한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정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화 정책을 문화 활동 관련 체계적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 그리고 인적·재정적·법률 제도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개념과 성립” 중에서

당시는 낮은 소득과 빈곤한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 관심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국가에서 주도하는 문화예술은 반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 정도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학술원과 예술원을 설립하고 ｢문화보호법｣(1952년 제정, 학술원·예술원의 근거법)과 ｢저작권법｣(1957년 1월 28일 공포, 실효성은 전무함)을 제정했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년 조전(朝展)이 국전(國展)으로 승격]가 창시되고, 1950년에는 국립극장[경성부민관(京城府民館)의 격상]과 국립국악원[이왕직(李王職) 아악부(雅樂部)의 격상]이 설치되었다.
- “이승만 · 박정희 정부의 문화 정책” 중에서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 정책은 1959년 드골 정권에서 내세운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예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예술 정책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예술문화 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했으며, 특히 루이14세 시절에는 예술 시설의 건립과 함께 뛰어난 예술가의 창작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 “해외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