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개정 법령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의 내용 중 제3절 수사의 실행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많이 관계 법령에 수록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록에는 형사소송법 중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 법령들을 수록하여 바뀐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1편에서는 수사 시 꼭 알아야 할 수사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범죄수사서류 작성방식을 사례별로 작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범죄사실 작성례를 최근 개정된 형법의 죄명별 및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조문과 함께 적용사례·수사사례 및 최근 대법원판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범죄수사서식작성법을 해설과 작성사례 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신 판결례와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수사사례집·수사실무교재·경찰훈령예규집, 사법연수원의 검찰수사서류작성례, 신종범죄론 및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수사의 절차 3 제1절 내사 3 1. 의의 3 2. 종류 3 3. 내사의 착수 4 4. 내사의 진행 5 5. 내사의 종결 5 제2절 수사의 개시 7 1. 의의 7 2. 수사개시의 원인 7 3. 수사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절 수사의 실행 11 1.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11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11 3. 수사 경합 시 수사주체 결정기준 12 4.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12 제4절 수사의 종결 14 제2장 체포와 구속 15 제1절 체포 15 1. 피의자의 체포 15 2. 긴급체포 15 3. 현행범인의 체포 16 제2절 구속 17 1. 피의자의 구속사유 17 2. 구속영장의 청구 17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8 4.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18 5.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19 6. 피의자 구속 후의 절차 19 제3장 압수, 수색, 검증 23 제1절 영장주의 23 제2절 예외 23 1.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2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5 5. 긴급체포 후의 압수, 수색, 검증 26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27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28 제1절 비치장비 28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30 1. 범죄사건부 30 2. 송치사건철 30 3. 불송치사건 기록철 30 4.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30 5.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30 6. 관리미제사건 기록철 31 7. 통계철 31 8. 서류철의 색인목록 31 9. 임의의 장부 31 10. 장부 등의 갱신 3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32 제2편 수사서류작성 방식 제1장 총설 37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37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37 3. 현대 국어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 38 4.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40 5. 번호와 제목의 적절한 활용 42 제2장 범죄사실의 구체적 작성요령 46 1. 문장 구분의 기준 46 2. 두괄식 문장의 예외적 사용 50 3. 공범 표현, 부사구 등의 기재 방법 51 4. 숫자와 부호의 표기 방법 53 5. 일시의 표기 방법 54 6. 각주의 활용 및 한자병행 54 7. 도표의 본문 삽입 55 제3장 불기소 의견서 작성 개요 57 제1절 혐의 없음 57 1.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57 2.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9 제2절 죄가 안됨 61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2 3. 친족 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경우 62 제3절 공소권 없음 63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63 2. 사면이 있는 경우 64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64 4.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65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65 6. 재판권이 없는 경우 65 7.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65 8. 피해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68 제3편 범죄사실 작성례 제1장 범죄전력 작성례 71 1. 누범 전과 71 2. 집행유예 71 3. 가석방 71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 72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73 6. 누범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혼합 73 제2장 형법 죄명별 범죄사실 작성례 7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 1. 범죄단체조직죄 74 2. 소요죄 77 3. 공무원자격사칭죄 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3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 1. 직무유기죄 85 2. 직권남용죄 92 3. 불법체포 · 감금죄 97 4. 폭행 · 가혹행위죄 100 5. 피의사실공표죄 102 6. 공무상비밀누설죄 104 7. 수뢰죄 107 8. 제3자뇌물공여죄 113 9.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15 10. 알선수뢰죄 118 11. 증뢰죄 121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5 1. 공무집행방해죄 125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2 3.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136 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39 5.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141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45 7.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파괴죄 146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49 9.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50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5 1. 도주죄 155 2. 특수도주죄 157 3. 도주원조죄 158 4.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59 5. 범인은닉죄 160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65 1. 위증죄·모해위증죄 165 2.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70 3. 증거인멸·증거위조·증인도피죄 172 제7절 무고의 죄 176 제8절 신앙에 관한 죄 181 1. 장례식 등 방해죄 181 2. 사체 등 오욕죄 183 3. 분묘발굴죄 184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86 5. 변사체검사방해죄 189 제9절 방화와 실화의 죄 190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90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96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99 4. 진화방해죄 201 5. 실화죄 202 6.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205 7.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208 8. 미수범·예비·음모 211 제10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3 1.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13 2. 방수방해죄 214 3. 과실일수죄 215 4. 수리방해죄 216 제11절 교통방해의 죄 219 1. 일반교통방해죄 219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222 3. 기차 등 전복죄 223 4. 교통방해치사상죄 224 제12절 먹는 물에 관한 죄 225 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225 2.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226 제13절 아편에 관한 죄 227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227 2.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228 3. 아편 등 소지죄 229 제14절 통화에 관한 죄 230 1.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230 2.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233 제15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34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기재의 위조, 변조죄 234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237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39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241 제16절 문서에 관한 죄 245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245 2. 허위공문서작성죄 250 3.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55 4. 공정증서원분 등 부실기재죄 256 5.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261 6. 공문서부정행사죄 266 7. 사문서 위조·변조죄 268 8.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79 9.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82 제17절 인장에 관한 죄 285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 위조공인 등 행사죄 285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 위조사인 등 행사죄 288 제18절 성풍속에 관한 죄 290 1. 음행매개죄 290 2.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291 3. 공연음란죄 293 제19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94 1. 도박죄·상습도박죄 294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297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299 제20절 살인의 죄 301 1. 살인죄 301 2. 존속살인죄 306 3. 영아살인죄 308 4. 촉탁, 승낙살인죄 · 자살교사, 방조죄 310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314 6. 살인예비, 음모죄 316 제21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18 1. 상해·존속상해죄 318 2. 중상해·존속중상해죄 322 3. 특수상해죄 325 4.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326 5. 폭행죄·존속중폭행죄 330 6. 특수폭행죄 334 7. 폭행치사상죄 336 8. 동시범 특례 339 제22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41 1. 과실치사상죄 341 2. 과실치사죄 344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46 제23절 낙태의 죄 351 1. 자기낙태죄 351 2. 동의낙태죄 352 3. 업무상동의낙태죄 354 4. 부동의낙태죄 355 제2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6 1.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356 2. 영아유기죄 359 3. 학대죄·존속학대죄 360 4. 아동혹사죄 362 5. 유기치사상죄 364 제25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6 1. 체포, 감금죄 · 존속체포죄, 존속감금죄 366 2. 중체포, 감금죄 ·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369 3. 특수체포, 감금죄 371 4. 체포, 감금치사상죄 372 제26절 협박의 죄 374 1. 협박죄 · 존속협박죄 374 2. 특수협박죄 377 제27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79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379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384 제28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7 1. 강간죄, 유사강간죄 387 2. 강제추행죄 391 3.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394 4.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397 5.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401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05 7.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407 제29절 명예에 관한 죄 412 1. 명예훼손죄 412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18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421 4. 모욕죄 423 제30절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9 1. 신용훼손죄 429 2. 업무방해죄 431 3. 컴퓨터업무방해죄 438 4. 경매, 입찰방해죄 441 제31절 비밀침해의 죄 444 1. 비밀침해죄 444 2. 업무상비밀누설죄 446 제32절 주거침입의 죄 448 1. 주거침입죄 448 2. 퇴거불응죄 453 3. 특수주거침입죄 456 4. 주거, 신체수색죄 457 제3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59 1. 권리행사방해죄 459 2. 강요죄 463 3. 인질강요죄 465 4.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466 5. 강제집행면탈죄 467 제3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70 1. 절도죄 470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7 3. 특수절도죄 480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83 5. 상습범 485 6. 강도죄 489 7. 특수강도죄 493 8. 준강조죄, 특수준강도죄 496 9. 인질강도죄 499 10. 강도상해, 치상죄 502 11. 강도살인, 치사죄 506 12. 강도강간죄 508 13.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511 14. 예비, 음모 513 15. 친족상도례 515 제35절 사기와 공갈의 죄 517 1. 사기죄 517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4 3. 준사기죄 537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9 5. 부당이득죄 540 6. 공갈죄 542 제36절 횡령과 배임의 죄 548 1. 횡령죄 548 2. 배임죄 558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565 4. 배임수재죄 · 배임중재죄 571 5. 점유이탈물횡령죄 576 제37절 장물에 관한 죄 579 1. 장물죄 579 2.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585 제38절 손괴의 죄 587 1. 재물손괴죄 587 2. 공익건조물파괴죄 593 3.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95 4. 특수손괴죄 596 5. 경계침범죄 597 제3장 형사특별법 범죄사실 작성례 599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99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2 3. 건설기계관리법 605 4. 건설산업기본법 611 5. 건축법 619 6. 건축사법 637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39 8. 경범죄처벌법 649 9. 계량에 관한 법률 651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53 11. 공연법 658 12. 공인중개사법 660 13. 공중위생관리법 670 14. 공직선거법 678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89 16. 근로기준법 716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36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740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44 20. 대기환경보전법 749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58 22. 도로교통법 765 23. 도로법 777 24. 도시가스사업법 780 25. 디자인보호법 782 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784 27. 먹는물관리법 792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95 29. 물환경보전법 (종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97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03 31. 변호사법 807 32. 병역법 812 3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823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28 35. 부정수표단속법 835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841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4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47 39. 산지관리법 851 40. 상표법 855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60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66 43. 선원법 868 4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71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78 46. 수도법 892 47. 식품위생법 895 4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08 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10 50. 아동복지법 911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16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20 53. 약사법 923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31 55. 여권법 940 56. 여신전문금융업법 942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3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55 59. 외국환거래법 958 6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963 6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66 62. 의료법 969 63. 자동차관리법 976 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85 65. 저작권법 989 66. 전자금융거래법 996 67. 정보통신공사업법 999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00 69. 주차장법 1013 70. 주택법 1016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1018 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20 73. 청소년보호법 1028 7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34 7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38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40 7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43 78. 출입국관리법 1049 79. 통신비밀보호법 1053 8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57 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66 8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75 8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2 8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86 85. 화학물질관리법 1090 8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092 제4편 수사서식 작성례 부 록 관련 법령 범죄수사규칙 1369 경찰수사규칙 1433 과학수사기본규칙 146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472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493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518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 152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