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가속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 공급망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에너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이나 자원 생산국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자원의 무기화에 나서면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 유럽연합과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도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개념의 확대 경향 -일반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에너지 안보를 주로 자원 비축에 관한 문제로만 접근함 - 에너지 안보는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 ○에너지자원 관련 변화된 환경과 수급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변화된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나 에너지 안보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부재하며, 에너지원별 개별법에서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선제적·종합적인 에너지 안보체계의 확립에는 한계가 있음 ▶연구의 목적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대상은 유럽연합 및 자국 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독일과 일본으로 한정함 ○국내 법제의 검토를 통해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8 제2장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 31 제1절 에너지 안보의 개념 33 1. 에너지 안보의 일반적 개념 33 2. 에너지 안보의 개념적 확장 34 3. 에너지 안보 개념의 재정립 37 제2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40 1.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 지속 40 2.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반복 44 제3절 에너지 안보 확립에 관한 국가의 역할 49 1.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49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가의 임무 50 3.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 51 제3장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법제 동향 / 55 제1절 유럽연합 57 1.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에너지정책 수립 57 2. EU 에너지동맹과 에너지 안보 패키지 58 3. REPowerEU 계획 59 제2절 독일 64 1. 에너지 안보 관련 에너지정책 동향 64 2.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입법 현황 68 제3절 일본 76 1. 에너지 안보 관련 에너지정책 동향 76 2. 에너지 안보 관련 주요 입법 현황 8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9 제4장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향후 법적 과제 / 91 제1절 국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안보 93 1.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93 2. 에너지 분야 법정계획에서 에너지 안보의 위상 96 제2절 국내 에너지 안보 관련 법령 분석 103 1. 에너지 분야 일반 법령 103 2. 에너지원별 관련 법령 104 제3절 현행 에너지 안보 법제의 문제점 116 1. 에너지 안보의 개념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116 2. 개별법 중심의 법체계로 인한 종합적 대응체계 부재 117 3.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수단 미흡 118 제4절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0 1.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통한 에너지 안보 위상 재정립 120 2.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122 제5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