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을 향한 소용돌이의 정치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역시 지방은 없었다. 대신 세월호 사건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있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선거철마다 사건은 있었고, 선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의 심판장이 되었다. 언론은 이런 사태에 대해 제발 ‘정책’ 좀 얘기하라고 선거 때마다 호소하였다. 그런데 설마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의 신이 있어 선거철마다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의 선거에서!) 사건을 터뜨리는 것도 아닐 테고, 언론이 그렇게 정책, 정책 노래를 하는데 왜 후보자들은 정책이 아닌 사건 얘기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할 만한 판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지방이 없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 ‘중앙 권력을 향해 휘감아 돌아가는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철저하게 중앙정치 중심의 제도다. 이는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영향 때문인데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고 아예 헌법에 못을 박아버렸다.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단체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꾸고 지방의회를 구성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권위주의 시대의 지방행정체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방자치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를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통치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도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총론: 지방자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I. 한국의 지방자치, 왜 변화가 필요한가 II.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 1. 도입의 역사와 과정 2.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III.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IV. 무엇을 해야 하나 V. 결론 한국인의 시민문화: 참여의 위기와 지방정치 I. 들어가며 II.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 III. 참여의 위기와 정당의 위기: 정상적 참여에서 거리의 참여로 IV. 지방정치를 위한 자산과 장애 V. 나가며 중앙정치 중심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 … 경쟁 없는 선거 I. 들어가며 II.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실현 III.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충원의 사다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회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I. 들어가며 II. 지방-중앙을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들 1. 정치인의 전문성 vs 대표성 2. 정치충원론적 시각: 인선(人選) vs 시민적 육성 3. 정당의 역할 III. 경험적 관찰 IV.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I. 들어가며 II. 단체장 견제 방안 1. 의회정치/정당정치에 의한 견제 2. 비례대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III. 정부구조 변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 IV.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현황과 개선 방안 I. 들어가며 II. 무엇이 문제인가? III. 어떻게 할 것인가? IV. 나가며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 I. 들어가면서 II. 지방의원의 구성 실태와 문제점 III.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 나가면서 교육감 직선제: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교육감 직선제: 장점과 단점 I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IV. 교육감의 민주적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1. 대안 1: 제한적 직선제 2. 대안 2: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3. 대안 3: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과 지방의회의 검증 4. 대안 4: 주민들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 V. 나가며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 I. 들어가며 II.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II. 각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유형 및 특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IV. 지방 거버넌스의 다양화 방안 1. 기관구성형태의 자율적 선택 2. 자치단체 선거방식의 자율화 3. 구역 자치제도 도입의 검토 V. 나가면서 주민 참여 자치: 제도적 분권, 시민참여 그리고 대안 I. 들어가는 말 II. 주민 자치를 위한 제도적 분권, 그리고 시민 참여 1. 제도적 지방 분권 2. 시민의 정치적 참여 III. 주민자치 성공 사례 1. 공동체 주민자치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자치센터 IV.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