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 제6판에서 개정·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까지 이루어진 법시행령 및 각종 고시, 예규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향후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신의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보완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부당제한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2020년 개정법의 내용 중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자료열람요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그동안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법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목 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의 판단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