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편
광장 변호사들이 속속들이 알려준다!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담은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산업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2023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책은 광장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한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되는 부담을 진다.
법 도입 취지인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보다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산재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1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왔나?
중대재해처벌법 현황부터 개정안 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수사기관별 다른 법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Section 2 주요 중대재해 사고 케이스스터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화했다. 법 시행 불과 이틀 후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여 뒤 2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법 시행 보름 만에 3건의 사고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17건을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살폈다.

Section 3 질의응답으로 쉽게 풀어 쓴 중대재해처벌법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사업장 내 재해 사고 재발 시 대응 방법 등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목 차]

004 PROLOG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Opening

008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0 COLUMN 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
012 COLUMN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Section 1

016 ISSUE ①
개정안 논의 나선 중대재해처벌법
018 ISSUE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20 ISSUE ③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022 ISSUE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
024 ISSUE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026 ISSUE 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Section 2
032 CASE ①
기계식주차장 사고
034 CASE ②
철강 업체 사고
036 CASE ③
화학공장 사고
038 CASE ④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040 CASE ⑤
건설공사 현장 사고
042 CASE ⑥
운송 중 사고
044 CASE ⑦
자동화 공정 사고
046 CASE ⑧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048 CASE ⑨
항공기·선박·열차 사고
050 CASE ⑩
사업장 내 차량 사고 현황
052 CASE ⑪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사고
054 CASE ⑫
조선소 사고
056 CASE ⑬
감전 사고
058 CASE ⑭
붕괴 사고
060 CASE ⑮
골프장 해저드 사망사고
062 CASE (16)
수영장 사망사고
064 CASE (17)
주차장 침수 사고

Section 3
068 QUESTION ①
최고안전담당자(CSO)
선임 효과 있었나
070 QUESTION ②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074 QUESTION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076 QUESTION ④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
078 QUESTION ⑤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
080 QUESTION ⑥
반기 평가 제대로 하기
082 QUESTION ⑦
협력사 안전관리 간섭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하나
084 QUESTION ⑧
임대한 공장도 도급인의
안전관리 대상인가
086 QUESTION ⑨
의료과실은
중대시민재해일까
088 QUESTION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090 QUESTION ⑪
공동 작업 시 누가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나
092 QUESTION ⑫
우리 회사에 재해 사고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094 QUESTION ⑬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096 QUESTION 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합의는 어떻게 하나
098 QUESTION ⑮
스위스 치즈 이론이란
100 QUESTION (16)
PDCA, 어떻게 해야 하나
102 QUESTION (17)
ALARP는 무엇인가

Closing
10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108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스페셜리스트

[본 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30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지원함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p.1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실제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p.20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재해를 당하는 작업자는 대부분 하도급업체의 종사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자가 소속된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원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함께 입건됩니다. 때로는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사고 원인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 p.40 건설공사 현장 사고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p.70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회사에서는 저마다 협력 업체 관리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지입니다. - p.76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