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총 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5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6 Ⅲ.민사소송과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9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4 Ⅰ.절차의 개요 / 14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4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5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5 Ⅰ.민사소송의 목적 / 15 Ⅱ.민사소송의 이상 / 15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개요 / 17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7 Ⅲ.위반의 유형 / 18 Ⅳ.위반의 효과 / 21 / 제2편·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2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쟁점정리 국제재판관할권 27 Ⅰ.개설 / 27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기준 / 28 Ⅲ.국제재판관할합의 / 30 Ⅳ. 국제적 중복제소금지 / 32 Ⅴ.민사재판권 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 32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4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4 Ⅱ.법관의 제척 / 34 Ⅲ.법관의 기피 / 36 Ⅳ.제척·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8 Ⅴ.법관의 회피 / 39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9 제03절 법원의 관할 40 Ⅰ.개관 / 40 Ⅱ.관할의 종류 / 41 쟁점정리 사물관할 44 쟁점정리 토지관할 48 쟁점정리 합의관할 53 Ⅰ.개설 / 53 Ⅱ.소송계약으로서 관할합의 효력 / 53 Ⅲ.합의의 요건(제29조 제1항, 제2항) / 54 Ⅳ.관할합의의 모습 / 55 Ⅴ.관할합의의 효과 / 55 쟁점정리 변론관할 58 Ⅰ.개요 / 58 Ⅱ.변론관할의 요건(제30조) / 58 Ⅲ.변론관할 성립효과 / 59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1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1 Ⅱ.소송이송과 효력 / 62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9 제01절 개설 69 Ⅰ.당사자의 의의 / 69 Ⅱ.당사자대립주의 / 69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71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2 Ⅰ.당사자확정 / 72 Ⅱ.사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5 Ⅲ.성명모용소송 / 77 Ⅳ.법인격 부인론 / 79 제03절 당사자자격 83 제1관 당사자능력 83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3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5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8 제2관 당사자적격 90 Ⅰ.개요 / 90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90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92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4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5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5 쟁점정리 채권자대위소송 97 Ⅰ.서설 / 97 Ⅱ.피보전채권(당사자적격) 흠결시 법원의 조치 / 98 Ⅲ.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9 Ⅳ.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01 Ⅴ.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102 Ⅵ.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의 형태 / 103 Ⅶ.참가의 형태와 가부 / 103 Ⅷ.압류와 추심채권자의 대위소송 / 104 제3관 소송능력 108 Ⅰ.서설 / 108 Ⅱ.소송능력자 / 108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8 Ⅳ.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9 제4관 변론능력 111 Ⅰ.개요 / 111 Ⅱ.변론무능력자 / 111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12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12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4 제1관 서설 114 Ⅰ.대리인의 의의 / 114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4 제2관 법정대리인 115 Ⅰ.종류 / 115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8 Ⅲ.법정대리인 지위 / 120 Ⅳ.대리권의 소멸 / 12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21 Ⅰ.종류 / 121 Ⅱ.권한 / 122 Ⅲ.지위 / 125 Ⅳ.대리권의 소멸 / 126 제4관 무권대리인 127 Ⅰ.의의 / 127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7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9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30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31 제01절 소송의 객체 131 Ⅰ.소송물의 개요 / 131 Ⅱ.소의 유형 / 134 쟁점정리 일부청구 137 Ⅰ.개요 / 137 Ⅱ.일부청구의 소송물 / 137 Ⅲ.일부청구와 기판력 / 138 Ⅳ.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139 Ⅴ.잔부청구의 중복소제기에 해당 여부 / 140 Ⅵ.일부청구의 과실상계 및 상계 / 141 Ⅶ.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 143 Ⅷ.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이론의 적용문제 / 144 제02절 소의 이익 146 Ⅰ.소권이론 / 146 Ⅱ.소의 이익 / 146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7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8 Ⅴ.소송상의 취급 / 150 쟁점정리 장래이행의 소 151 Ⅰ.개요 / 151 Ⅱ.권리보호자격의 객관적 범위=청구적격=대상적격 / 151 Ⅲ.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 153 Ⅳ.장래이행의 소의 심판과 집행 / 156 쟁점정리 확인의 소 157 Ⅰ.서설 / 157 Ⅱ.청구적격-현재 자기의 권리관계 / 157 Ⅲ.증서진부확인의 소 / 158 Ⅳ.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 159 Ⅴ.당사자적격과의 관계 / 161 Ⅵ.소송상 취급 / 162 / 제3편·제1심 소송절차 /_163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4 제01절 소의 제기 164 Ⅰ.소제기 방식 / 164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5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9 Ⅰ.개요 / 169 Ⅱ.소장심사 / 169 Ⅲ.보정명령의 효력 / 170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73 Ⅰ.개설 / 173 Ⅱ.소송요건의 종류 / 173 Ⅲ.소송요건의 형태 / 174 Ⅳ.소송요건의 조사 / 174 Ⅴ.법원의 조치 / 175 쟁점정리 직권조사사항 177 제04절 소제기 효과 180 Ⅰ.개요 / 180 Ⅱ.소송법상 효과 / 180 Ⅲ.실체법상의 효과 / 180 쟁점정리 중복제소금지(제259조) 183 Ⅰ.개요 / 183 Ⅱ.요건 / 183 Ⅲ.효과 / 187 쟁점정리 시효의 중단 189 제05절 소송구조 194 Ⅰ.의의와 취지 / 194 Ⅱ.구조의 요건 / 194 Ⅲ.구조의 절차 / 195 Ⅳ.구조의 효과 / 196 제2장 변론과 심리 197 제01절 변론절차 197 Ⅰ.개요 / 197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97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8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200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202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206 제02절 심리의 원칙 209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9 Ⅰ.공개심리주의 / 209 Ⅱ.쌍방심문주의 / 209 Ⅲ.구술심리주의 / 209 Ⅳ.직접심리주의 / 209 Ⅴ.집중심리주의 / 210 제2관 처분권주의 210 Ⅰ.개요 / 210 Ⅱ.절차의 개시 / 211 Ⅲ.심판대상과 범위 / 211 Ⅳ.절차의 종결 / 215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15 제3관 변론주의 216 Ⅰ.개요 / 216 Ⅱ.변론주의의 내용 / 216 Ⅲ.변론주의의 한계 / 217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18 쟁점정리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비교와 구별 220 쟁점정리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23 Ⅰ.개요 / 223 Ⅱ.구별의 기준 / 223 Ⅲ.구별의 효과 / 224 Ⅳ.개별적 검토 / 226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9 Ⅰ.개요 / 229 Ⅱ.구체적 내용 / 229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9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3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33 Ⅰ.개요 / 233 Ⅱ.소송지휘권 / 234 Ⅲ.석명권 / 23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4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44 제1관 소송행위 244 Ⅰ.개요 / 244 Ⅱ.소송행위 / 24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철회 / 247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50 제2관 부인과 항변 252 Ⅰ.개요 / 252 Ⅱ.부인 / 252 Ⅲ.항변 / 25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5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55 제3관 기일·기간 및 송달 257 Ⅰ.기일 / 257 Ⅱ.기간 / 25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0 제4관 송달 265 Ⅰ.개요 / 265 Ⅱ.송달기관 / 266 Ⅲ.송달받을 사람 / 267 Ⅳ.송달실시의 방법 / 26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78 Ⅰ.개요 / 278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78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80 Ⅳ.중단의 해소 / 281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83 제3장 증거법 285 제01절 증거와 증명 285 Ⅰ.증거의 필요성 / 285 Ⅱ.증거의 의의 / 285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85 Ⅳ.증거의 종류 / 286 Ⅴ.증명과 소명 / 287 제02절 증거사실 289 제1관 요증사실 289 Ⅰ.사실의 범위 / 289 Ⅱ.경험법칙의 포함 여부 / 289 Ⅲ.법규 / 291 제2관 불요증사실 292 Ⅰ.의의 / 292 Ⅱ.재판상의 자백 / 292 Ⅲ.현저한 사실 / 297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3 Ⅰ.증거신청 / 303 Ⅱ.증거의 채부결정 / 303 Ⅲ.직권증거조사 / 306 제2관 증거조사 307 Ⅰ.개요 / 307 Ⅱ.증인신문 / 308 Ⅲ.감정 / 314 Ⅳ.서증 / 316 쟁점정리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318 Ⅰ.문서의 증거능력 / 318 Ⅱ.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 318 Ⅲ.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321 Ⅴ.검증 / 329 Ⅵ.당사자신문 / 330 Ⅶ.그 이외의 증거 / 332 Ⅷ.특별한 증거조사 / 333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35 Ⅰ.개설 / 335 Ⅱ.증거원인 / 335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38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39 제05절 증명책임 342 Ⅰ.개요 / 342 Ⅱ.증명책임의 분배 / 342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43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46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49 / 제4편·소송의 종료 /_351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52 제01절 서설 352 Ⅰ.소송종료사유 / 352 Ⅱ.소송종료선언 / 353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56 Ⅰ.서설 / 356 Ⅱ.요건 / 356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58 제03절 소의 취하 360 Ⅰ.개요 / 360 Ⅱ.요건 / 361 Ⅲ.효과 / 363 Ⅳ.관련 문제-각각의 서술참조 / 365 쟁점정리 재소금지 366 Ⅰ.개요 / 366 Ⅱ.요건 / 367 Ⅲ.효과 / 370 제04절 재판상 화해 371 Ⅰ.개요 / 371 Ⅱ.법적 성질 / 371 Ⅲ.요건 / 372 Ⅳ.효과 / 374 Ⅴ.다투는 방법 / 375 Ⅵ.화해권고결정 / 378 Ⅶ.제소전 화해 / 379 Ⅷ.화해간주-조정 등 / 381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82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82 제1관 서설 382 Ⅰ.재판의 의의 / 382 Ⅱ.재판의 종류 / 382 제2관 판결의 종류 383 Ⅰ.중간판결 / 384 Ⅱ.종국판결 / 385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89 Ⅰ.판결내용의 확정 / 389 Ⅱ.판결서 / 390 Ⅲ.판결의 선고 / 391 Ⅳ.판결의 송달 / 392 제4관 판결의 효력 392 Ⅰ.기속력 / 392 Ⅱ.형식적 확정력 / 396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98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99 Ⅰ.집행력 / 399 Ⅱ.형성력 / 399 Ⅲ.법률요건적 효력 / 399 Ⅳ.반사적 효력 / 399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402 제02절 기판력(旣判力) 406 제1관 기판력 일반 406 Ⅰ.개요 / 406 Ⅱ.기판력의 본질 / 410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411 Ⅳ.법원의 조치 / 413 제2관 주관적 범위 415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41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41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21 제3관 객관적 범위 421 Ⅰ.의의 / 42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2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26 Ⅳ.상계의 항변 / 427 제4관 시적 범위 428 Ⅰ.개요 / 428 Ⅱ.실권효(차단효) / 429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2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31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3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37 Ⅰ.개요 / 437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38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39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40 / 제5편·상소와 재심 /_443 제1장 상소 444 제01절 상소 일반 444 Ⅰ.상소의 개요 / 444 Ⅱ.상소의 종류 / 444 Ⅲ.상소요건 / 445 Ⅳ.불상소 합의 / 451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53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55 Ⅶ.상소의 제한 / 461 제02절 항소 462 제1관 총설 462 Ⅰ.항소의 의의 / 462 Ⅱ.항소심의 구조 / 462 Ⅲ.항소의 적법요건 / 462 Ⅳ.항소의 당사자 / 463 제2관 항소의 제기 463 Ⅰ.항소제기의 방식 / 463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64 Ⅲ.항소제기의 효력 / 465 Ⅳ.항소의 취하 / 465 Ⅴ.항소취하의 효과 / 467 Ⅵ.항소취하의 간주 / 468 Ⅶ.부대항소 / 468 제3관 항소심 심리와 재판 470 Ⅰ.항소장각하명령 / 470 Ⅱ.항소각하 / 471 Ⅲ.항소기각 / 471 Ⅳ.항소인용 / 471 제03절 상고 473 제1관 개요 473 Ⅰ.상고의 개념 / 473 Ⅱ.상고의 대상 / 473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73 제2관 상고이유 474 Ⅰ.개요 / 47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75 Ⅰ.상고의 제기 / 475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76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76 Ⅳ.상고심의 종료 / 477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79 제2장 항고 484 Ⅰ.항고의 의의 / 484 Ⅱ.항고의 종류 / 484 Ⅲ.항고의 적용범위 / 485 Ⅳ.항고절차 / 486 Ⅴ.재항고 / 487 Ⅵ.특별항고 / 488 제3장 재심의 소 489 Ⅰ.서설 / 489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89 Ⅲ.적법요건 / 490 Ⅳ.재심사유 / 493 Ⅴ.재심절차 / 497 Ⅵ.준재심 / 499 / 제6편·병합소송 /_501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502 제01절 총설 503 Ⅰ.개요 / 503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4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507 제1관 단순병합 507 Ⅰ.개요 / 507 Ⅱ.절차와 심판 / 507 Ⅲ.관련 문제-청구의 관련성과 병합청구 가부 / 508 제2관 선택적 병합 513 Ⅰ.개요 / 513 Ⅱ.절차와 심판 / 515 제3관 예비적 병합 517 Ⅰ.개요 / 517 Ⅱ.요건 / 517 Ⅲ.절차와 심판 / 518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521 제1관 청구의 변경 521 Ⅰ.개설 / 521 Ⅱ.소변경의 범위 / 521 Ⅲ.종류 / 523 Ⅳ.요건 / 526 Ⅴ.절차 / 527 Ⅵ.심판 / 528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29 Ⅰ.개요 / 529 Ⅱ.요건 / 530 Ⅲ.절차와 심판 / 531 제3관 반소 532 Ⅰ.서설 / 532 Ⅱ.법적 성질 / 533 Ⅲ.반소의 형태 / 534 Ⅳ.반소의 요건 / 535 Ⅴ.절차와 심판 / 537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3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42 제01절 공동소송 543 제1관 총설 543 Ⅰ.개요 / 543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43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43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45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45 Ⅰ.개요 / 545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46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4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48 Ⅰ.개요 / 548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49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2 Ⅳ.심판방법 / 553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55 Ⅰ.개요 / 555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56 Ⅲ.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57 Ⅳ.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59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60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 / 562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65 Ⅰ.개요 / 565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65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65 제6관 선정당사자 567 Ⅰ.서설 / 567 Ⅱ.요건(제53조) / 567 Ⅲ.선정의 방법 / 568 Ⅳ.선정의 효과 / 569 Ⅴ.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 571 제7관 집단소송제도 572 제02절 소송참가 573 제1관 보조참가 573 Ⅰ.서설 / 573 Ⅱ.요건(제71조) / 574 Ⅲ.참가의 절차 / 575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76 Ⅴ.참가적 효력 / 578 제2관 소송고지 581 Ⅰ.의의 / 581 Ⅱ.소송고지의 요건 / 581 Ⅲ.소송고지의 방식 / 582 Ⅳ.소송고지의 효력 / 5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4 Ⅰ.서설 / 584 Ⅱ.참가의 요건 / 585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 / 585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86 제4관 공동소송참가 588 Ⅰ.개요 / 588 Ⅱ.참가의 요건 / 589 Ⅲ.참가절차와 효과 / 591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91 Ⅰ.개요 / 591 Ⅱ.구조 / 592 Ⅲ.참가요건 / 593 Ⅳ.참가절차 / 597 Ⅴ.참가심판 / 598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600 제03절 소송승계 604 제1관 당사자변경 604 Ⅰ.개요 / 604 Ⅱ.허용 여부 / 604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604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607 Ⅰ.개요 / 607 Ⅱ.당연승계 / 608 Ⅲ.특정승계 / 609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610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610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612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615 / 부록·간이한 소송절차 /_617 제01절 지급명령 618 Ⅰ.의의 및 취지 / 618 Ⅱ.지급명령의 신청 / 618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19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620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22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622 Ⅱ.이행권고결정 / 622 Ⅲ.절차상의 특례 / 623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624 Ⅴ.판결에 관한 특례 / 625 / 부록·판례색인 /_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