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창업세금과 세법개론 01. 개인회사 세무와 법인회사 세무의 차이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례] 가장·위장납입 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회사와 법인의 과세체계와 세율 └ 법인과 개인의 세율 차이 └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처리 차이 ■ 회계처리와 4대 보험 차이 [사례] 세법상 사업자 분류기준은 법률과 다릅니다.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 비용처리 차이 02.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식별방법 [사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03.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4. 내가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 하나? 기장을 맡겨야 하나? ■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05.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납부기한 연장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06. 세금납부를 면제해주는 경우 ■ 소액부징수 ■ 과세최저한 ■ 면세점 제2장 | 경비지출과 법정증빙관리 01. 거래증빙은 3종 세트가 한 세트이다 [사례] 거래처에 송금하기 전 꼭 확인해볼 사항 02. 세금 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를 단한다. └ 증빙규정은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사례] 법정지출증빙 규정 미적용사업자 [사례]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원칙 ■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방법 [사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 (전자)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행구분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격이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사례] 현금영수증의 여러 가지 특징 └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 간이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03.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라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거래의 과세 [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04.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5.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거래명세서 └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지출결의서 06.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 통장이란? ■ 사업용 계좌란? └ 사업용 계좌의 개설기한 └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의 불이익 07.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사례]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회사에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영업사원이나 거래처의 대리운전비용은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08. 사무실 임차료,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사택 등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사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 관리비 지급 시 증빙 └ 고객의 주차료 대납액 └ 오피스텔 경비용역 └ 사무실 청소용역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09. 인건비와 출장비, 용역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사례] 급여 성격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외주용역비의 법정지출증빙 ■ 가정주부 및 청소대행아줌마의 법정지출증빙 [사례] 직원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의 증빙은? 10. 개인적 지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첨부한 경우 11.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 점에 유의하라! ■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 사항 [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1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되나요? 13.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과 장부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증빙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장부 14. 지출사항별 법정지출증빙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부금,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 보증금, 예치금의 법정지출증빙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 우편송달 ■ 이자비용, 보험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리스료 ■ 방송용역,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용선 사용료, 정보이용료 ■ 택시 요금, 항공기 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사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사례] 주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였을 때 증빙은? 15.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 ■ 업무용 사용에 해당 하는 경우 ■ 적용 대상 차량과 적용 제외 (승용)차량 └ 적용 대상 차량 └ 적용 제외 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3장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01. 100만원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나?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재화의 공급(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개념 └ 재화의 실질 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 용역의 공급(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 용역의 범위 └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음식점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 재화수입의 범위 └ 수출신고수리 된 물품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 판단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0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 영세율 적용대상과 세금계산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과세표준 [사례] 수출 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면세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의 계산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과세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사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 [사례]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사례]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투자와 부가가치세 └ 임차부동산을 재임대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 대손세액공제 사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 신고 입증자료 [사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238 [사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사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가 지출한 가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 과세유형전환 적용기간 └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차량 제조사별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되나? └ 접대비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0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 경감·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07.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계산 / 267 ■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공급가액에 따른 안분계산 └ 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 안분계산의 생략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08.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275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대상자 └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대상자 └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사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라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0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4장 | 급여세금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01.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자, 납세지 ■ 소득세의 특징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 ■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의 납세지 ■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0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 분류과세 0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납부 및 서류제출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봉사료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본점일괄납부 ■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과 경정청구 ■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발급 및 제출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외의 소득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자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의 절세전략 ■ Gross-up 제도 ■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0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자소득 금액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0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소득 금액 └ 이자 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배당소득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0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계산 └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기타의 경우 0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례]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09.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원천징수 세율 ■ 장부비치 및 기장 ■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원천징수 방법 11.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례] 근로소득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직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확인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월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원천징수 └ 상여금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에는 합쳐서 연말정산 12.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 관련 자료 제출제도 13.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포기 └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4.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 범위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 출퇴근용 회사 버스 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사례] 회사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사례]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처리 [사례]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서별 회식비 └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등 └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 비과세 근로소득세의 종류와 절세전략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15.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에 의한 비용처리 ■ 개인회사 사장님의 자가운전보조금 [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처리를 위한 각종 사례를 알자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16.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17.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사례]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18. 직원에게 학원비, 학자금 등 교육훈련비 보조 시 비과세 1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매월 변동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20.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사례] 연구보조비 등의 비과세 21.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 당직 수당 지급 시 비과세 ■ 야근교통비 실비 지원 시 비과세 ■ 병의원의 당직비의 비과세 22.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431 [사례]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사례]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사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지원금의 처리 23.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사택 비과세 ■ 사택에 대한 비과세 2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감면 적용 배제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신청 ■ 감면세액 계산 2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6.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직소득세의 이연 ■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사례] 퇴직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27.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귀속기준 지급기준) 12월 31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지급시기의제에 대한 회계처리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28. 임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29.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안 해도 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30.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간편장부 양식 3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 주요경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 증빙서류의 종류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3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중간예납대상자 └ 중간예납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3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제5장 | 계정과목별 법인세 신고실무 0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란?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 일반적인 경우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 └ 특수한 경우의 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 ■ 법인세의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납세지 변경 └ 납세지 지정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492 ■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소득처분 └ 유보·△유보 └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 03. 세무조정 사항 정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 ■ 결산확정 수정분개를 위한 핵심 사항 ■ 기업회계와 세법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필수항목 04.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사업수입금액 [사례] 법인세법상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 전기에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 자산의 임대료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의제배당 [사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사례]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가공자산·부채 및 부외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05.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구분 ■ 손금산입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잉여 식품의 무상기증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또는 수당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사무실 복도 미술품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06. 인건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세무회계 ■ 인건비 └ 일반직원의 급여 └ 임원의 급여 [사례] 임원 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사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둥 복리후생적 비용 여비·교육훈련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처리 └ 퇴직금 퇴직금의 법인세 처리 퇴직위로금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지급시 세무 처리 방법 ■ 타 법인과 공동조직·사업 운영 발생 비용 [사례] 회사 대출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비용처리 [사례] 법인의 자산을 임원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 일반적인 세금의 비용처리 └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 ■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 퇴직합의금 └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사례] 직원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대납 시 처리 방법 ■ 조합비·협회비 07.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회계 ■ 대상 차량과 대상 비용 ■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 승용차 처분 시(법인 및 개인)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 [사례] 개인 공동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08.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 ■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 접대비로 보는 경우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회의비와 접대비 예시 ■ 접대비 한도액 계산 └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만 비용인정 된다. └ 접대비 비용불인정액의 처리방법 [사례] 접대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무 처리 09. 기부금에 대한 세무회계 ■ 기부금의 개념상 구분 ■ 기부금의 종류 └ 특례기부금(50%한도 기부금) └ 일반기부금(10%한도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현물기부금의 평가 ■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기부금의 한도와 세무조정 10.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감가상각 범위 금액 결정요소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의한 처리방법 ■ 고정자산의 양도 └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추인 └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부인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 감가상각의제 └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임의조정) [사례] 주차장 공사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엘리베이터의 교체 세무 처리 [사례] 전기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각과 임의상각 11. 지급이자 비용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 방법 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한도액 계산 ■ 퇴직급여적립제도 └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총급여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사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정기상여금(성과급)과 비정기상여금(성과급)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기업회계×, 세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3. 대손충당금 비용처리와 한도액 계산 ■ 대손금 ■ 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채권 └ 설정한도액 └ 세무조정 [사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14.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 ■ 자산의 취득 └ 일반적인 원칙 └ 취득가액 계산 특례 ■ 자산의 평가기준 └ 자산의 평가기준 └ 고정자산의 손상 └ 고정자산의 재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 [사례] 재고자산평가 시 유의 사항 [사례]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사례]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처리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1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공제·감면의 신청 ■ 전자신고방법 ■ 법인세의 납부방법 16.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 └ 당해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가결산 방식) ■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 신고·납부기한 └ 필수적 첨부서류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 제6장 |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전략 0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의 종류 ■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 중복조사의 금지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권익보호의 원칙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 법인·소득세 조사 ■ 부가가치세 조사 └ 매출세액 증가항목 └ 매입세액 감소항목 └ 조사범위 ■ 자료상 조사 └ 자료상의 범위 └ 자료상의 고발 └ 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02. 세무조사 기법 ■ 일반적 조사 기술 └ 장부 기록의 대사 └ 증빙서류의 대사 └ 회계계산의 대사 ■ 개별적인 조사기술 03. 세무조사 사전 대비와 대처 ■ 변화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신기법 ■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04. 성공하는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 조사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과 유의 사항 └ 평소의 장부 및 증빙 관리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 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 차이 └ 확인서 서명날인 ■ 조사종결 후 대처방안 ■ 탈세 자료의 처리 ■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증빙서류의 철저 └ 접대비는 카드로 └ 통장의 분리 사용 └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 세무상 제도 활용 └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거래 관리 ■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지출증빙의 보관 └ 전표 작성 └ 최소한의 장부기장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일치 └ 국세 관련 업무 └ 기타사항 ■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 각종 규정 비치 [사례] 국세청의 최근 탈세 전산 분석시스템 05.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 726 ■ 자산 항목의 세무조사 ■ 부채 항목의 세무조사 ■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06. 수익과 비용항목의 세무조사 ■ 매출 항목 세무조사 ■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항목 ■ 일반관리비항목 ■ 영업외수익과 비용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사항 연계 검토 07. 업종별 세무조사 대처법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08.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09. 금융거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예금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일치 여부 확인 ■ 예금이자 관리 ■ 예금거래 기록 10. 접대비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모든 접대비를 합산해 시부인 계산했는지? ■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접대비가 있는지? ■ 가공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 사적 경비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 해외접대비의 적정 여부 조사 └ 접대비 증빙 요건의 적정 여부 조사 └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11.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 과세자료의 내용 ■ 자료내용이 사실인 경우 파생자료 소명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 └ 인정상여에 대한 수정신고 ■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생자료 소명 [사례]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사례]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의 소명방법 [사례] 탈세 자료의 처리 12. 세무조사 적발 사례 ■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 가공자료에 대한 입증책임 └ 자료상 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 └ 자료수취자의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 제조업 세무조사 사례 └ 계정과목 처리에 유의한다. └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 불공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 ■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사례 ■ 병원의 세무조사 사례 ■ 제약회사의 세무조사 ■ 수출업의 세무조사 ■ 나이트클럽, 모텔의 세무조사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세무조사 사례 ■ 학원의 세무조사 사례 ■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사례 ■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세무조사 사례 ■ 용역수수료의 가공계상의 세무조사 사례 ■ 자녀 등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