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법체계상 기본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법률 쟁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