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이용향상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해소 필요 ○ 200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수도권 편중, 지방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확대는 물론 대중교통수단의 편중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이나 육·해상 대중교통수단 간 불균형 상황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불균형 해소는 필수적임 ○ 대중교통사업은 보편적서비스 영역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만 함 ▶ 교통법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 ○ 국가에게는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나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 그러나 교통법 체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 결과 교통법 전반의 체계상의 혼란과 함께 대중교통 육성이나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러므로 교통법 체계 전반에서 대중교통법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법체계 전반에 걸친 교통법제 연구가 필요함 ▶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필요 ○ 대중교통 이용자 수의 지역 간 편차 증대, 수요응답형자동차 및 공유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사업의 등장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통법제는 경직적인 형태로 과거부터 형성된 구조로 유지되고 있음 ○ 한편,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은 육상에서는 이미 갖춰진 지 오래이나, 해양공간의 활용증대로 인하여 종전 불필요하였던 해상대중교통을 위한 고정적 항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문제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에도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발굴하여 교통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통법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 기본적인 법리와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사업의 위상, 대중교통사업법제가 가져야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대중교통의 수단, 지역 등에 따른 불균형적 서비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5 1.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 및 교통지역·수단 간 불균형 심화 상황 25 2.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법제 연구 필요 26 3.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필요 27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8 1.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의의 28 2. 대중교통 법제연구의 목적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장 대중교통의 의의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 분석 / 33 제1절 대중교통의 개념 35 1. 대중교통의 개념 35 2. 공공교통 개념성격으로의 변화 36 제2절 대중교통의 중요성과 가변성 37 1. 대중교통의 중요성 37 2. 대중교통서비스의 요소 39 3. 대중교통 범위의 유동성 40 제3절 대중교통 현황 통계 분석 42 1. 대중교통 일반현황 42 2.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48 3. 지역별 대중교통 불균형 현황 54 4. 통계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61 제3장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임무와 국민의 교통에 관한 권리 / 63 제1절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한 국가 임무 및 수행방식 65 1. 대중교통서비스의 생존배려적 성격과 보편적 서비스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65 2.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임무 수행방식 결정 논의 70 3. 대중교통서비스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정당성 72 제2절 대중교통서비스의 국가임무 수행방식 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 74 2.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식 76 3. 민간에서 수행하되, 국가등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 77 제3절 교통권 혹은 이동권에 관한 외국 법제 동향 79 1. 프랑스 80 2. 일본 94 제4장 대중교통 관련 법체계 및 규율사항 분석 / 101 제1절 대중교통법제의 개념 및 교통법체계상의 위상 103 1. 교통법제의 범주 및 목적 103 2. 교통법체계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상 107 3. 개별법상 대중교통의 육성등을 위한 법적 기반 110 제2절 대중교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리 법제 분석 111 1. 대중교통계획과 관련법제상 계획 수립 및 추진 111 2. 대중교통망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 119 3. 대중교통체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 126 제3절 개별법상 대중교통사업 규제 분석 129 1. 대중교통 사업면허 등 진입규제 129 2.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운영규제 134 3. 대중교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137 제4절 대중교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검토 138 1.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 및 법적 근거 138 2.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 142 3.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지원 161 제5장 대중교통 육성·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89 제1절 교통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체계 개편 필요성 191 1. 전체 교통법체계의 혼란 191 2. 교통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입법추진 경과 194 3. 교통법의 전반적 체계 정비방향 198 제2절 대중교통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0 1. 교통에서 공공성의 강조 및 대중교통법제의 위상강화 200 2. 도시·교통수단별 대중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마련 202 3.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법제 근거 구축 205 참고문헌 209 부록1 일본 교통정책기본법(交通政策基本法) 217 부록2 일본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する法律)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