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율촌 변호사들이 쉽게 알려주는 해외 진출 70문 70답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기업은 최적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형성하게 됐다. 막대한 인구가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 중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마련된 안정적 인프라 시설이 결합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셰일오일과 가스가 개발됐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유럽에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력과 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췄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행복한 시절을 만끽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확대됐고, 절대빈곤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크게 낮아졌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고, 침몰하던 자본주의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과도한 무역흑자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점차 본격적인 대립과 분쟁으로 촉발됐고, 2018년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점점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공급망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일깨워줬다. 공급망의 취약성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나로 통합됐던 시장은 점점 갈라지고 있으며, 공급망 역시 분리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화 시대의 모델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시장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하고, 각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효율적이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지만 세분화되는 세계의 흐름과 각 국가의 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004 PROLOGUE 탈세계화 시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 OPENING 010 비즈니스 인사이트 데이터로 보는 해외 진출 012 칼럼 해외에선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일까? SECTION1 미국 014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시장과 투자의 연계를 요구하는 패권국가 미국 016 Question 01 왜 미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까요? 018 Question 02 미국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와 담당 기관이 있나요? 020 Question 03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022 Question 04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024 Question 05 세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26 Question 06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할 때 진행해야 할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028 Question 07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030 Question 08 미국에서 M&A를 추진할 경우 세금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32 Question 09 외국투자자가 선호하는 법인의 형태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034 Question 10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나요? 036 Question 11 연방세와 주세는 어떻게 구분되며, 미국 진출 시 이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38 Question 12 투자이민이 궁금합니다 040 Question 13 미국의 주택,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42 사례로 보는 미국 해외 진출 SECTION2 중국 044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세계의 공장에서 자립경제 전환을 꾀하는 중국 046 Question 14 여전히 중국 진출을 고려해야 할까요? 048 Question 15 중국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축소 됐다는데 사실인가요? 050 Question 16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52 Question 17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054 Question 18 세금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056 Question 19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58 Question 20 중국 측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60 Question 21 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와 기술출자도 가능한가요? 062 Question 22 주식명의신탁도 신경 써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4 Question 23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침해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066 Question 24 안정적 투자를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68 사례로 보는 중국 해외 진출 SECTION3 일본 070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디지털전환으로 부활을 꿈꾸는 넘버 3 국가 일본 072 Question 25 일본 진출은 한국 기업에게 어렵지 않나요? 074 Question 26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076 Question 27 아날로그식 행정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78 Question 28 일본의 인건비가 의외로 저렴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인력채용 및 노무관련 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80 Question 29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이 종종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082 Question 30 일본에서 사업장을 철수할 때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084 Question 31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086 Question 32 일본에 진출할 경우 선호하는 법인 형태와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088 Question 33 핀테크 분야로 일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련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090 Question 34 최근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092 Question 35 2022년 개인정보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094 사례로 보는 일본 해외 진출 SECTION4 베트남 096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새로운 GVC 핵심 국가로의 부상을 꿈꾸는 베트남 098 Question 36 베트남 진출과 투자, 늦지 않았나요? 100 Question 37 베트남에서 M&A 진행 시 유의 사항은? 102 Question 38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04 Question 39 현지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6 Question 40 베트남 투자와 교역 등에서 꼭 챙겨야 할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108 Question 41 사업장을 철수하고자 할 때 절차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110 Question 42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112 Question 43 베트남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은 어떤 것이 있나요? 114 Question 44 외국인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116 Question 45 베트남 기업에 대한 M&A 진행 시 기업결합신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18 Question 46 베트남 투자와 관련 소송, 중재제도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120 사례로 보는 베트남 해외 진출 SECTION5 인도네시아 122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자원 부국에서 제조업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인도네시아 124 Question 47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6 Question 48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주요 지원제도는 무엇이고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128 Question 49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30 Question 50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에 있어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32 Question 51 세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34 Question 52 사업장을 철수할 때 절차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136 Question 53 인도네시아에서 M&A 진행 시 유의사항은? 138 Question 54 인도네시아 진출 시 유념해야 할 특수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140 Question 55 외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 지분이 제한되거나 현지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적인 업종이 존재하나요? 142 Question 56 진출 이후 현지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법률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44 사례로 보는 인도네시아 해외 진출 SECTION6 이란 146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거대한 소비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 148 Question 57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한 현 상황에서 이란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150 Question 58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152 Question 59 이란 제재를 위반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154 Question 60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속에서 인도주의적 거래는 가능한가요? 156 Question 61 EU의 중재로 이란 핵합의를 부활하는 협의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158 Question 62 이란 핵합의가 부활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나요? 160 Question 63 한국에 수조원 규모의 이란 소유 동결 자금이 있는데 이란 거래처 미수금을 이 자금에서 회수할 수 있나요? 162 사례로 보는 이란 해외 진출 SECTION7 러시아 164 주목해야 할 해외 진출 이슈 전쟁 그리고 제재와 보복을 이어가는 러시아 166 Question 6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 진출을 고려해야 하나요? 168 Question 65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경제제재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170 Question 66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72 Question 67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174 Question 68 러시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거래는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176 Question 69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이 있나요? 그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78 Question 70 러시아도 대러 제재 동참국에 대한 맞불 제재를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80 사례로 보는 러시아 해외 진출 CLOSING 182 해외 진출 주의사항 이것만 알자! 184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