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노동법률(2025년 11월호) 목차]

 

[특집]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1.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실무 포인트는?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3. 이재명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

4. 현 정부 노동정책에서의 임금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피니언>

-이주 노동자 산재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편집장의 글_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세대•지역•성별•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판례평석]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 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관한 해석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사회]

-‘AI•특고 보호’ 국회 사회적 대화, 갈등보다 상생으로 방향 잡는다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중고신입 선호 현상, 청년 평생 소득 감소한다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 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태안석탄 1호기 근로자 전원 재배치…정의로운 전환에 ‘지역 상생’ 빠졌다

 

[국제]

-브라질, 내년부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의무화한다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리포트]

-노란 봉투법과 업무 도급 적법성 강화를 위한 제언 /염성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모회사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여러 쟁점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논의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사노무 관리에서의 AI 도입과 대응 전략 :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영 효율의 경계선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내 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경계 분석: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바늘 도둑이 소 도 둑 된다?… ‘소액’ 절도•횡령으로 해고 가능할까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송현석•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신윤지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서베이 설계 시 실무상 유의점 /김수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1)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업주의 근로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박정택•윤성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근로관계에서 디지털ㆍ온라인 기술은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최정욱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의 통상임금성 /서호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 종류로 징계가 가능한지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중국에서의 외국인 취업절차 및 미준수 시 리스크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특별기고]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 HR 중심의 실무 시사점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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