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가 출간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부족한 졸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를 강단에서 가르치는 여러 후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격려로 제3판(2016)에 이어 부분 개정을 거친 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보완·개정되었다. 첫째, 통계수치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하였다. 둘째, COVID-19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경제 현황 및 이슈를 서술하고, 중국경제와 통상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원론적 내용을 충실히 기술했다. 셋째, 중화경제권을 구성하고 있는 타이완, 홍콩에 대한 경제 및 통상 분야를 중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보완하였다. 넷째, 그동안 필자가 중국경제 관련 작성하였던 각종 논문, 단행본, 기고문 등에서 본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보강하였다. 다섯째, 중국 관련 FTA 자료와 수치를 보강하였다. 여섯째, 민법전, 대외무역법, 외상투자법, 주요 세율 등 그간 수정·개정되었던 중국 내 법률·법규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다. 중국경제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와 ‘쌍순환’으로 대표되는 전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COVID-19 사태로 인한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14차 5개년(2021~2025) 경제발전 규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가 중국경제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를 감히 기원해 본다. 2022년 3월 남산동에서 지은이 김동하

4판 머리말 / 3 머리말 / 4 제1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작 / 13 제1절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 13 1. 계획경제 형성 배경 13 2. 계획관리 체계 14 3. 상업 체계 15 4. 물자유통체계 17 5. 계획경제의 특징 17 제2절 상품경제론 19 1. 주보론(主補論)의 등장 19 2. 상품경제론 19 제3절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특징 22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22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24 3.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27 제4절 물권법 제정과 그 영향 33 1. <물권법> 제정 쟁점과 의의 33 2. <물권법>의 통과 배경 및 영향 36 3. <물권법>의 주요 규정 해설 38 4. <토지관리법>과 주택 문제 42 제2장 중국 금융구조 / 46 제1절 중국 은행구조 46 1.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46 2. 은행업 현황 53 3. 은행업 감독체계 62 4. 중국의 어음·수표제도 66 5. 한국계 금융사의 중국 진출 71 제2절 중국 금융시장 74 1. 주식시장 74 2. 선물시장 90 3. 채권시장 91 4. 보험시장 98 5. 외환 시장 104 6. 중국 국부펀드 109 제3절 중국 환율제도 113 1. 환율제도의 이해 113 2. 중국의 환율 제도 120 3. 거시경제 정책으로서의 위안화 절상 127 제4절 위안화 국제화 133 1. 위안화 국제화 배경 133 2. 위안화 국제화 과정 136 3. 위안화 국제화의 함의 141 4. 위안화의 SDR 편입 144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 조정정책 / 163 제1절 개방경제 하의 경제정책 163 1. 경제정책의 정의와 수단 163 2. 통화정책과 그 수단 165 3. 재정정책 175 4. 경제안정화정책 178 제2절 중국 거시경제정책 181 1. 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 조정정책(宏觀調控政策) 181 2.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도입 과정 185 3. 중국의 통화정책 193 4. 중국의 재정정책 203 제3절 중국 산업정책 212 1. 개방경제하의 산업정책 212 2. 중국의 산업정책 217 3. 업종별 단독 산업정책 223 4. 10대 산업구조조정 진흥계획과 7대 전략 신흥산업 238 제4장 중국 기업제도 / 242 제1절 국유경제와 기업 242 1. 국유경제 242 2. 기업의 분류 248 제2절 국유기업 개혁 255 1. 국유기업의 특징과 문제점 255 2. 국유기업 개혁 259 3. 현대기업제도와 주식회사화 269 4.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혁 274 제3절 외상투자기업 281 1. 개념과 정의 281 2. 외상투자기업의 주요 형태 282 3.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287 제5장 중국 무역관리제도 / 297 제1절 중국 무역제도 297 1. 수출입 절차 297 2. 수출입 관련 세금 308 3. 중국의 비관세장벽 316 4.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 318 제2절 중국 무역구조 및 현황 322 1. 중국 대외무역체제의 개혁 322 2. 중국의 무역관리제도 331 3. 최근 중국 무역제도 변화 343 4. 중국의 국영무역 347 5. 중국 무역 현황 351 제3절 중국 세금제도 370 1. 기업소득세 370 2. 증치세(부가가치세) 371 3. 영업세 374 4. 개인소득세 376 5. 부동산세(房地産稅) 380 6. 자원세와 환경세 381 7. 관세 및 관련 세율 381 제6장 중국 무역구제제도 / 387 제1절 개방경제하의 무역구제제도 387 1. 무역구제제도 개념과 유형 387 2. WTO 규정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규정과 절차 393 제2절 중국 무역구제제도 404 1. 중국 무역구제제도 발전 404 2. 무역구제제도의 실체 407 3. 무역구제제도의 집행 410 4. 중국의 보조금 정책 412 5.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422 제7장 중국의 WTO 가입 / 428 제1절 WTO 체제와 기능 428 1. WTO의 창설과 지위 428 2. WTO 기능과 조직 431 제2절 중국의 WTO 가입 437 1. WTO 가입 경과 437 2. 중국의 WTO 가입 지위 438 3.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 443 4. WTO 가입 10년의 평가 455 제3절 분쟁 사례 459 1. 중국의 WTO 소송 현황 459 2. 최근 분쟁 사례 462 3. 분쟁별 특징, 유형 468 4. 한·중 마늘교역 분쟁 481 제8장 중국의 FTA 전략 / 485 제1절 FTA와 지역무역협정 개념 485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485 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와 특징 486 3. FTA 특징 및 현황 492 제2절 중국의 FTA 전략과 개황 502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502 2. 중국의 FTA 전략 504 3. 중국의 FTA 추진 목적 509 4. 중국의 FTA 사례 분석 515 5. 한·중 FTA 530 제9장 중화경제권과의 통상관계 / 538 제1절 타이완 538 1. 타이완 개황 538 2. 대만 약사 539 3. 경제 개황 540 4. 중국-대만 ECFA 543 제2절 홍콩 555 1. 개황 555 2. 1국가 2체제 557 3. 홍콩 경제 및 교역 현황 559 4. 중국-홍콩 CEPA 562 참고문헌 / 570 부록 / 578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