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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스웨덴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사회

    • 김인춘 저
    • 백산서당
    • 202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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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73278411
    쪽수480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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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 한국사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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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강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강한 사회공동체가 국가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한 국가’와 ‘강한 국가보다 더 강한 정치권력’ 하에서 살아왔다. 국가중심주의와 집단주의 속에서 강한 국가와 강한 정치권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결과 개인은 왜소했고 사회는 보이지 않았다. 달(Robert Dahl)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기통치’이며 통치 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라고 한다. 시민이란 시민성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선진적 민주사회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대등하며 서로주체적인 ‘강한 개인들’이 먼저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강한 개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들이 공적 자각과 책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규범이 작동될 때 개인은 시민으로 탄생되고 자유로운 시민적 개인(civic individuals)들에 의한 민주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항상 강한 개인으로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개인들에 기반한 사회공동체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 즉 강한 사회와 유능하고 민주적이며 법에 구속되는 국가를 만들게 된다.

    목차
    △ 서문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하여 ㆍ 7

    제1부
    새로운 대안보다 기초

    |제1장| 서 론 21
    1.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ㆍ 21
    2. 왜 스웨덴, 네덜란드인가 ㆍ 28
    3.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ㆍ 36

    |제2장|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43
    1.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ㆍ 43
    2. 선진사회의 민주주의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ㆍ 59
    3.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ㆍ 67

    제2부
    스웨덴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개인과 민주적 사회공동체

    |제3장| 코로나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83
    1. COVID-19 대응과 민주주의 문제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ㆍ 83
    2. 스웨덴 자율방역의 주요 요인과 배경 ㆍ 88
    3. 스웨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스웨덴 헌정체제의 특징과 팬데믹 대응 ㆍ 94
    4. 스웨덴의 예외적 자율방역 - 평가와 결론 ㆍ 103

    |제4장| 민주적 자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117
    1. 민간기업의 성장과 스웨덴 자본주의의 발전 ㆍ 117
    2. 스웨덴의 기업지배구조와 민주적 시장경제 ㆍ 142
    3. 민주적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국가 ㆍ 168

    |제5장| 타협의 정치와 스웨덴 민주주의 189
    1.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자유주의 ㆍ 189
    2. 사회적 규범과 타협의 정치 ㆍ 204
    3.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스웨덴 ‘권력조사위원회(1985-1990)’ ㆍ 210

    |제6장|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231
    1. 강한 개인과 시민민주주의 - 사회규범과 ‘보이지 않는 헌법’ ㆍ 231
    2.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의 발전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민주주의 ㆍ 235
    3. 시민민주주의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246

    제3부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사회적 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255
    1.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ㆍ 255
    2. ‘필라(pillars)’사회와 ‘서로주체적’ 동등분리 ㆍ 269
    3. 사회적 자유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극우 포퓰리즘 ㆍ 274

    |제8장| 사회 코포라티즘 보편적 복지국가 이해관계자 모델 287
    1. 기독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 ㆍ 287
    2. 사회적 타협과 폴더모델(Polder model) ㆍ 298
    3.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모델 ㆍ 315

    |제9장| 네덜란드의 제3섹터와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331
    1. 공공영역으로서의 제3섹터, 사회자본, 민주주의 ㆍ 331
    2. 네덜란드의 제3섹터 - 사회적 협의주의와 시민민주주의 ㆍ 340
    3. 네덜란드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사회적 신뢰와 다양성 ㆍ 343

    |제10장| 1990년대 이후 폴더모델의 혁신과 커뮤니티 민주주의 355
    1. 네덜란드의 ‘참여사회’ 비전과 폴더모델의 혁신 ㆍ 355
    2. 시민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민주주의 ㆍ 363

    제4부
    한국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제11장|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371
    1.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 주체성 다양성 자율성 ㆍ 371
    2. 강한 사회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380
    3. 민주화 35년,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분권화 개방화 투명화 ㆍ 387

    |제12장| 한국 자본주의와 분배의 문제 395
    1. 역사적 유산과 IMF 개혁 25년 ㆍ 395
    2.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문제 - ‘어떤 주주는 더 평등하다’ ㆍ 406
    3.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가 - 시장규율과 사회규율 ㆍ 432

    △ 참고문헌 ㆍ 448
    △ 찾아보기 ㆍ 473

    저자 소개
    저자 : 김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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