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 유형과 문제점
제2절 사유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해결 방법과 실효성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제3장 사유지 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권 개입 사례 분석
제1절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금연아파트 공동공간 내 흡연행위 규제 도입 사례
제2절 「교통안전법」 상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규제 도입 사례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제4장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5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부과대상 주차질서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과수준 검토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부과권자와 부과 절차
제3절 적용단지 지정 신청 절차 등 수용성 확보 방안
제4절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 및 법안의 구성
제5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등 포함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