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현직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지방의회 ABC

당신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지방의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생활정치를 주로 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이 책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지방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직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목 차]

추천사 :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프롤로그 : 나는 지방의회가 좋다

제1장 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다
1.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다
2.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3. 구의회에서 만난 사람들

제2장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1. 구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2. 구의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3. 구의회랑 서울시의회, 국회는 뭐가 달라요?
4. 다른 선진국에도 구의회가 있나요?
5. 왜 구의회가 필요한가요?

제3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
1.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2. 동네보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시나요?
3. 질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세요?
4.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5. 출산장려금과 효도수당을 아세요?
6.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만들려면?
7.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려면?
8.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 보셨나요?
9.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란?
10.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11. 골목길 전신주의 엉클어진 통신선을 정리하려면?
12.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면?
13.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14.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
15. 반려동물과 지방의회의 친밀한 관계?
16. 국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17. 옆집 건축공사로 짜증이 난다면?
18. EM을 아세요?
19. 세상은 넓고 민원은 많다?

제4장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
1. 구의회의 조직은 구청과 뭐가 달라요?
2.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3. 구의원은 몇 명이예요?
4. 구의원도 월급을 받나요?
5. 알아두면 쓸데있는 구의회 잡학사전?
Q1. 지방선거가 뭐예요?
Q2.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Q3.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싶다면?
Q4.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라고요?
Q5. 지방의회의 속기사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Q6. 질문과 질의의 차이, 그리고 구의원에게 경청(傾聽)이란?
Q7. 정례회와 임시회의 차이?
Q8.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지역신문

제5장 구의원을 위한 변명 :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구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2. 구의원들은 일 년 내내 무슨 일을 해요?
○ 의원발의 조례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예산증액 또는 삭감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행정사무감사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구정질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복리를 향상시킨 사례
3. 물론, 꼴불견 구의원은 있습니다만
4. 구의원을 위한 변명1
5. 구의원을 위한 변명2

에필로그 : 지방의회에 도전하라!

[본 문]

나는 지방의회가 좋다. 내 경험으로는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전문위원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오해나 뒷담화가 다반사였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흔히 그렇듯이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훨씬 중요했다. 9급 또는 7급 공채로 자치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년 이상 그곳에서만 근무한 구청 공무원에게 나같은 외부 채용 전문위원은 생경함 그 자체였다. 수십 년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행사해온 현실에서 의회 위상을 높인다며 감히(?)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은 ‘광야에서 외치는 싸가지 없는 소리’에 불과했다.
- p.31

그렇다면 구의회 전문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 내 경험상 시의회와 달리 구의회 전문위원은 소위 멀티플레이어이다. 전문위원의 정수는 의원 정수와 비례해서 산정되므로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는 대략 3명에서 6명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 검토는 기본이고 각종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안하거나 초안을 검토해야 하며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지역 민원들을 상담해준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대나무숲’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p.35

‘구의회’, ‘지방의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한마디로 국회가 ‘국가의 의회’라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고,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나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개개인이 매번 직접 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줄 대표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이러한 간접민주정치 방식의 대의제 원리에 의한 대표로 구성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국회와 지방의회는 형과 아우처럼 집행기관과의 관계, 회의장의 구조 및 시설, 회의운영 방식, 의사진행 요령, 안건처리 절차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 p.48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원하는가? 지상파 TV의 저녁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에 짜증이 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구의회(또는 군의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구의회도 그렇다.
- p.75

의원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집행부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일상에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대신해 질문해주는 지방의원은 그래서 소중하다.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는 에리히 프롬(Erich Pinchas Fromm)의 말은 지방의회에서도 유효하다.
- p.129

하지만 그렇게 ‘연구하는 지방의원’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폄하하기 일쑤라는 점이 문제다. 지방의원이 원내 의정활동에 치중하느라 지역구 행사에 얼굴을 자주 비치지 않거나 지역에서 정당 관련 활동을 소홀하기라도 하면 다음 공천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과 같은 원내 의정활동을 대충대충 하더라도 민원처리 잘 하고 지역행사에서 ‘눈도장’만 잘 찍어도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지방의원 선거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개 지역 주민들조차 지방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 p.198

그래서 의원의 권한은 ‘예리한 면도날’과 같다. 사용을 잘하면 환부를 도려내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상대는 물론이고 자신도 다칠 수 있다. 의원 자신이 예리한 면도날을 쥐고 있다는 자체를 아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쥐어진 면도날과 같아 위태롭고 아슬아슬하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쥐고 있는 면도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아야 한다.
- p.199

만일 나무를 베도록 주 어진 시간이 4년이고 초선의원이라면 적어도 1년 내외의 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도록 권하고 싶다. ‘도끼를 가는 일’이란 의회의 1년 일정을 경험하면서 그때그때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숙지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은 자신들보다 무식한 지방의원을 가장 혐오한다. 공무원들은 필기시험에 의한 공채출신인 자신들에 비해 구의원은 잘 알지도 못 하면서 큰소리만 친다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공무원한테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세간의 평가가 여전한 배경에는 공부하지 않는 또는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방의원들 나름의 사정이 있다. - pp.226~227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또는 관료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려면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개선과 별개로 공적 마인드와 의회마인드를 겸비한 선출직 의원과 전문 보좌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이다. 청년들이여, 지방의회에 과감히 도전하시라!
- <에필로그> 중에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을 때 저자는 권익위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권익위를 떠난 수년 후 저자도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최근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오랜만에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을 때의 이런저런 기억들이 떠올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업무와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조사관의 업무에는 많은 접점이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원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말이 지방자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만큼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는 마치 국회가 입법기능 외에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듯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입법기능 외에도 집행 부서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KTX열차를 타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느껴져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처음 KTX열차를 신설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처럼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과연 필요한가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일단 초고속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속도에 금새 익숙해져서 새마을호로 이동하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KTX열차를 타고 서울-부산 등지를 오가다 보면 중간에 미처 서지 못하고 지나치는 지역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기에 어느 역을 지나치는지 표지판을 읽을 수도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무척 효율적이지만 열차가 서지 않고 지나치는 크고 작은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윽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여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영역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청와대나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안은 묻혀버리고 잊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중앙으로 중앙으로 달려가서 시위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청탁도 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좀더 탄탄하게 자리잡아야만 이런 고충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자의 지적대로 명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규모 할인세일을 하는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주민들과 더 가까우므로 편의점이 더 다양해지고 좋아질수록 주민들의 편리성이 증대되는 것처럼 구청과 구의회가 더 다양해지고 좋아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 질 것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주민들 모두는 지방의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대법관

도시공학과 1학년 수업 때 꼭 하는 게 <시장선거>다. 도시를 공부한 학생들이 공무원, 공기업, 민간회사 취업만을 진로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 시장, 군수가 되고, 시의원, 군의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런 꿈을 일찍이 실행에 옮긴 존경스런 제자의 생생한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길 기대한다.
정 석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의회의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볼 책이다.
정관용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BS1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