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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법철학연구 총서 1)

    • 한국법철학회 저
    • 세창출판사
    • 2013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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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84114098
    쪽수68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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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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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법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법철학연구」에 게재되었던 법해석방법론 관련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법해석론의 일반적 쟁점, 국내 법해석론의 동향, 유추의 문제, 실정법 영역에서의 법해석 및 법적 추론 쟁점, 우리 최고법원의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으로 표제화하여 각 논문을 주제별로 배열하였다.
    목차
    Ⅰ법해석론 일반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오세혁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최봉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박철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김혁기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안성조 Ⅱ국내 법해석방법론의 동향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이계일 법적 논증의 기초―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하재홍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김도균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오병선 Ⅲ유추와 해석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김영환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김성룡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판례를 거울삼아― / 최봉경 Ⅳ법영역별 법적 추론의 양상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김대휘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호기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김유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김재원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비판적 분석—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김정오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박경신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고봉진 Ⅴ한국 최고법원의 법해석론: 비판과 전망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오병선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선숙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이상돈
    저자 소개
    저자 : 한국법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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