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이기는 전략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법정, 로펌 그리고 변호사.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땐 멀게만 느껴진다. 법률 소비자인 우리는 로펌과 변호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변호사 3만 시대, 법률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들도 접근성과 선택지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일하는 과정을 담았다. 치열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법정에 서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72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최초로 18개 로펌의 소개 및 내부 모습도 담았다.

[목 차]

프롤로그
추천사

Chapter 1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출금 눌렀을 뿐인데 사라진 비트코인… 거래소 책임은 없다? - 법무법인 동인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 논란, 발로 뛴 변론으로 무혐의 입증 - 법무법인 바른
‘참을 한도를 넘은’ 햇빛,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 - 법무법인 해마루
데이터 수집 방법 ‘크롤링’,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 법무법인 민후
국내 처음 도입된 펌핑치약, 최초 개발 회사가 독점권 쥘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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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피해 본 웹툰 작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따질까? - 법무법인 광장
“빌라 시세 산정,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 감평협회 공격에서 스타트업을 지켜라 - 법무법인 세움
K-게임, 원천 기술 탈취해 간 외국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법 -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외 스타 이름 딴 그 상표명 우리 동네에서도 봤는데… - 김앤장법률사무소

Chapter 2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온라인 쇼핑하게 해주세요 - 법무법인 바른
괴롭힘 시달리던 현대차 내부고발자, 미국에서 280억대 포상금 받기까지 - 법무법인 한누리
연예인 ‘마유크림 사기’ 사건 뒤집기 한판 -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 확장하라”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에 손든 이유 - 법무법인 태평양
“변심한 거 아냐?” 부당계약이라며 ‘역공’ ‘적반하장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 법무법인 피터앤김
“고액 연봉자도 근로자인데요” 밀린 퇴직금 받아내는 노하우 - 법무법인 이신
대한항공· 아시아나 초대형 항공사 탄생, 그 뒤엔 ‘한진의 눈물’ 있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
영국 세법 개정안 위기에서 탈출한 대한해운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정 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 이건희 ‘프랑크프루트 선언’ 변수로 떠올라 - 법무법인 태평양
‘초단타’ 매매계약 거래 현장, 상호 간 약속 어떻게 증명할까? - 법무법인 태평양

Chapter 3 개인을 지키는 법인의 권리
글로벌 OTT가 만든 변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문턱 낮췄다 - 법무법인 율촌
불량무기 팔고 오리발 내민 美, ‘100만달러 회수 작전’ - 법무법인 린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 하지만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 법무법인 세종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시공사 교체’, 관행 막은 대우건설 - 법무법인 광장
재개발은 무산됐지만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뛰어넘어라 - 법무법인 화우
세계적 기업에 맞서 국내 토종 기업 특허를 지켜내는 방법 - 법무법인 광장
신약 특허에 까다로운 ‘국내 장벽’, 새로운 판례 이끌어낸 비결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담합은 맞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법정에서 펼쳐진 수 싸움 - 법무법인 태평양

이 책에 실린 로펌들

[본 문]

한국 도산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원계약과 변경계약 구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에 대륙아주는 원계약과 변경계약이 분리돼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 도산법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도산 판례 역사만 100년이 넘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도산법도 미국법과 일본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참고 판례로 냈다.” (…) 이어 “외국 금융 자본이 한국의 중견 기업을 공격하고 해운업계를 흔든것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_ 「영국 세법 개정안 위기에서 탈출한 대한해운」 중에서

율촌은 글로벌 OTT에 중점을 뒀다. OTT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자체가 변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2016년 판단과 다른 결과를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다. (…) OTT 자체가 인접 시장 역할을 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결합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 한 변호사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려면 규모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위성방송 고유의 공공성과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_ 「글로벌 OTT가 만든 변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문턱 낮췄다」 중에서

미국 대형 로펌도 못한 현지 법원 설득, 한국의 중형 로펌이 해내 (…) 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한국법상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히스토리를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촉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법정이율이 왜 20%가 됐는지 등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설명한 게 받아들여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 미국 현지의 대형 로펌도 실패한 재판부 설득을 해낸 건 린의 ‘국제분쟁팀’이다. (…) 윤 변호사는 현지 로펌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_ 「불량무기 팔고 오리발 내민 美 ‘100만달러 회수 작전’」 중에서

화우는 두 회사의 반격을 곧바로 무산시켰다. 특허법의 해당 조항에는 연구 또는 시험에 장소적 제한이나 주체적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규정의 적용 여부는 오로지 실시 행위의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인지만을 따진다는 것이다. (…) 권 변호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넘어서 토종백신의 활로를 뚫는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사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졌다면 위약금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에 제동을 걸고 국내 제약사의 이익을 법정에서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_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뛰어넘어라」 중에서

박일환(前 대법관 ·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민사소송법을 보면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투나 운동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왜 법전에 등장할까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관은 제3자로 심판을 할 뿐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선두에 나섭니다. 본 저서는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굴곡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일반인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해줍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훌륭한 판결의 밑바탕에는 변호사의 피와 땀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소영(방송인 · 책발전소 대표)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다 보면 ‘아는 변호사’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순간이 온다. 법 조항을 찾아보고, 포털 검색을 해 봐도 쉽지가 않다. 세상에는 수많은 로펌과 변호사가 있다는데 내게는 먼 얘기일 뿐. 이 책은 법조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다양한 변호사와 로펌의 사례를 담고 있다. 법정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전략과 치열한 방어, 승소의 기쁨과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실감 나게 취재한 노고도 엿보인다. 재미와 상식 충전을 위해 읽기에도 충분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막힌 속을 뚫어줄 만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