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재의 시대, 『대통령 없이 일하기 』출간은 우연일까 운명일까?

이 책이 기획된 것은 2016년 8월의 일이다. 매달 1차례 이상 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원고를 분담하고, 완성된 원고로 합평회를 하며 원고를 고치고, 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출간된 이 책은 공교롭게도 제목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없는’ 시기에 출간하게 되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대통령 없이 일하기를 꿈꾸었으나, 결국은 진짜로 대통령이 필요한 때를 맞닥뜨리게 된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이야기 『대통령 없이 일하기』의 운명이었을까? 『대통령 없이 일하기』가 진짜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부재의 시대에 출간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막힌 우연이고, 어찌 보면 하늘의 도우심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에 과연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목 차]

편집자의 머리말
참여정부여서 가능했던 대통령 없이 일하기…5
글쓴이들의 머리말
정치와 여성, 그 어울리는 조합을 위하여…10

■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참여정부_정영애(인사수석)…17

■ 시지푸스의 꿈이었을까_노혜경(국정홍보비서관)…53
■ 참여정부 이지원(e知園) 이야기_민기영(업무혁신비서관)…113
■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에 대한 추억_김은경(지속가능발전비서관)…153
■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일기예보 해주시면 안 되나요?” _이숙진(차별시정비서관)…203
■ 인사로 성평등을 말하다_조현옥(균형인사비서관)…239
■ 해외언론비서관실은 무슨 일을 하나요?_선미라(해외언론비서관)…271

글쓴이들 약력…305




[본 문]

모든 비주류들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변화, 혁신, 새로운 사회는 모두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은 비주류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당당히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은 주류가 아니었던 우리는 중요한 고비마다 장애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통령의 지원과 개입이 있어야만 했다. 결국 대통령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꿈꾸었지만, 대통령 없이는 한 발자국 내딛기도 어려웠다. 우리들의 꿈은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셈이다. 이 공통인식이 우리가 책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12쪽. 글쓴이들의 머리말 중에서

나의 참여정부 경험을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이 고민이 되었다.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많은 부서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특히 내가 했던 업무의 주 대상인 비주류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여전히 높지 않은데, 이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었다. 또 대부분 기록이라는 것은 글 쓰는 이에게 우호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독자들은 이런 주관적 기록의 빈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은 참여정부가 이루었던 성과와 실패,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20쪽.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참여정부 중에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정말로 적대적인 환경, 결코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 언론의 감시망 속에 있었고 그 때문에 모든 참모들이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다. 외부를 향해 말 한 마디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강박이 생길 정도였다. 실명으로 글쓰기는 막상 익숙해지면 그런 강박을 벗어내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장 큰 장애는 청와대브리핑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애착이었다. “나의 유일한 무기인데, 그걸 없애면 무얼 가지고 말을 하나” 라는 것이 최초의 반응이었다.
이때 이 문제로 대통령과 토론하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월권하지 마세요”다.
비서관이란, ‘관’자를 붙여서 그렇지 비서 아닌가. 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지닌 시스템에 대해 “제 소관이니 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비서관이 참여정부엔 있었다!
-77쪽. 시지푸스의 꿈이었을까 중에서

이지원이 정착되기 시작한 2004년 하반기부터 청와대의 일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는 온라인 보고였다. 통상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려면 대통령 일정부터 잡아야했던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보고를 올리고 피드백을 기다리면 된 것이다. 과거 같으면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비서관과 수석에게 보고해 검토를 받은 다음, 대통령 보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주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짧아야 일주일 보통이 몇 주, 어떤 경우는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지원 온라인 보고가 도입된 이후에는 중간에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올린 대통령 보고는 보통 평균 하루 이틀 안에 대부분의 처리되어 대통령의 피드백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어떤 보고서의 경우 작성자가 보고를 올리고 20분 만에 대통령의 피드백 의견이 첨부된 시행지시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또한 작성자가 보고서를 이지원에 올려놓고 퇴근을 했는데, 대통령님이 새벽 시간이나 주말에도 이지원에 접속해 검토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님은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140~141쪽. 참여정부 이지원(e知園) 이야기 중에서

드디어 일이 터졌다. 대통령님께서 임대주택 건설사의 부도로 입주자들이 겪는 고통을 다룬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셨고, 다음날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님이 보셨던 방송이 압축되어 상영됐다. 물론 나는 이미 보았던 프로그램이었고, 그 건은 민원으로 접수되어 담당 비서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이었다. 담당 비서관은 너무도 별문제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문제를 조사해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수석보좌관회의 말석에 앉아있던 나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비추어지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일이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하실 때까지 대처를 하지 못했던가 싶어 정말 속상했다. 이유야 어떻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정책의 미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민원으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이후 그 사안은 민원제안비서관의 손에서 떠나 해당 비서관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이 되었다.
-161~162쪽.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에 대한 추억 중에서

참여정부 출범시기에 내각에 참여한 여성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한명숙 환경부장관,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있었다. 청와대에는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이 임명되었다. 민원제안, 제도개선, 법무, 균형인사, 업무혁신, 해외언론, 국정홍보, 국내언론, 교육문화, 지속가능, 빈부격차차별시정, 시민사회, 정보과학기술, 정무, 행사기획, 보도지원 등의 영역에 여성 수석, 여성 비서관, 일반직과 별정직 여성 행정관들이 근무했다. 청와대의 여성 숫자는 적지 않았고 여성들의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같거나 동등한 것은 아니었다.

죽을 것처럼,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갔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니 사람이 바뀌고 또 제도와 시스템도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제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것을. 누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고, 그 반대는 아닌 것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으며 사람을 중시했고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이 10년이 넘은 요즘 참으로 새삼스럽다
-237쪽.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일기예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정된 후보는 김신일 후보였다. 그런데 이 후보는 정말로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인사였다. 인사수석에게서 추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일단 한 번 만나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를테면 면접이었다. 교육부총리이니 정부 서열상으로도 매우 높은 자리여서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사실이었다. 나도 밖에 있었다면 ‘설마…’ 했을 터이다. 그러나 내가 그 진행과정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신일 후보는 인사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한 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을 하면서 서로의 교육관을 피력하며 대화했다. 즉 대통령의 면접인 셈이었다. 김 후보는 두루두루 신망받는, 이를테면 중도인사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평생교육의 대가였다. 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인 3불정책, 즉 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에도 찬성하는 인사였다.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두 지도자는 총론에선 교육관을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세부적인 지론에선 뜻이 다른 점도 있었다. 즉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를 평준화 보완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1)

결과적으로 김 부총리의 인선은 성공적이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언론에서도 긍정적이었고 청문회에서도 큰 탈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임명할 수 있었다. 김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교육부총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통합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54~255쪽. 인사로 성평등을 말하다 중에서

어쨌거나 세계는 넓고 외신은 한없이 많아서 항상 넘쳐 나는 업무를 1+1으로 처리했으니 가성비는 괜찮은 비서관이던 셈이다. 게다가 해외순방 행사 중에는 김현 보도지원비서관을 빼고는 유일한 여성 비서관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틈틈이 여사님 공식 행사도 수행하는 1+2 비서관이었으니 청와대 전체를 통틀어 가성비는 최상위권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만 문제는 1+1이 업무 강도가 세서 정설에 따르면 한 명 분의 일만 해도 정년이 2년(1년 반이라는 설도 강력했지만)인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이었다.
사실 멀쩡하던 치아를 몇 개나 임플란트로 바꿨다거나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던가 하는 비서실 괴담을 들으면서도 법조계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 나는 나름 단련이 되어 괜찮을 거라고 내심 자신했었다.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1은커녕 외신대변인 역할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275쪽. 해외언론비서관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중에서

대통령 부재의 시대, 『대통령 없이 일하기 』출간은 우연일까 운명일까?

이 책이 기획된 것은 2016년 8월의 일이다. 매달 1차례 이상 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원고를 분담하고, 완성된 원고로 합평회를 하며 원고를 고치고, 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출간된 이 책은 공교롭게도 제목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없는’ 시기에 출간하게 되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대통령 없이 일하기를 꿈꾸었으나, 결국은 진짜로 대통령이 필요한 때를 맞닥뜨리게 된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이야기 『대통령 없이 일하기』의 운명이었을까? 『대통령 없이 일하기』가 진짜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부재의 시대에 출간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막힌 우연이고, 어찌 보면 하늘의 도우심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에 과연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여서 가능했던 대통령 없이 일하기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이 진짜로 필요했던 이야기

필자들과 편집자의 난상토론을 거쳐 이 책의 제목은 『대통령 없이 일하기』로 결정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치’를 꿈꾸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고, 대통령이 모든 것에 간섭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러나 세월호 7시간 같은 정작 중요한 일에는 대통령이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었다.
결국 『대통령 없이 일하기』는 대통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치’를 추구했던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이야기이자, 대통령 없이 일해 보려 했으나 결국은 대통령 없이는 안되는 일도 너무 많더라는, 대통령 없는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7쪽. 편집자의 머리말 중에서).

참여정부 비서관들이 말하는 청와대의 참모습!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무슨 음모의 소굴 같기도 하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권력의 온상 같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지만, 원래의 청와대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참여정부 시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님은 월권하지 마세요!”라며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맞장 뜬 비서관도 있었고(77쪽), 한미FTA 등에 대해 대다수의 비서관들이 반대를 해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설득하려던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251쪽). 『대통령 없이 일하기』에는 그런 증언들이 가득하다.
참여정부의 비서관들이 증언하는 청와대는 오히려 너무나 과중한 업무 탓에 웬만한 비서관 행정관들은 원형탈모나 대상포진, 치아 임플란트 서너 개쯤은 기본으로 감수해야 했던, 3D업종에 가까운 힘든 직장이었다(84쪽, 209쪽, 275쪽 등). 인사, 국정홍보, 업무혁신, 해외언론, 차별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저자들이 기록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힘들고 고달픈 격무 속에서도 대통령이 꿈꾸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보좌하며, 그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성취도 맛보는, 사람냄새 나는 청와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책의 곳곳에서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 인간 노무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없이 일하기』가 독자에게 드리는 일종의 ‘보물찾기’ 혹은 ‘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은경
대구 페놀 사태를 겪고 시민운동에 참여해 여성단체 후보로 구의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서울시의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역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로 있다.

노혜경
1958년 부산 출생. 1991년 『현대시사상』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새였던 것을 기억하는 새』, 『뜯어먹기 좋은 빵』, 『캣츠아이』,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에세이집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가 있다.
성차별적 문단권력에 맞서 여성 시운동을 하다가 언론개혁운동으로, 다시 정치운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아, 노사모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개혁당을 거쳐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일하다가, 노사모 대표일꾼이 되었다. <노무현라디오>에서 출발한 <라디오21>의 진행자로 2008년 촛불집회를 중계했다. 북한대학원에서 북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강사로 북한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민기영
컴퓨터공학과 기술정책을 전공하였고, 민주당에서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경선 전자투개표 업무를 총괄하고, 온라인 선거캠페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이지원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업무를 담당하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민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활동하였다. 이때 포스코와 인연이 되어 포스코ICT 이사보로 입사하여 기업문화혁신추진단에서 일하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보로 자리를 옮겨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정보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였다. 현재는 ㈜씨플랫폼서비스라는 컨설팅회사를 창업하여 대표로 일하고 있다.

선미라
영문학을 전공해 미국 여성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공군사관학교 교수, 주한 미국공보원 상임고문, 숙명여대 겸직 교수를 거쳐 마흔 살에 두 번째 미국 유학을 떠나 로스쿨 졸업 후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귀국 후 참여정부 해외언론비서관, 국제교류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한결 미국변호사로 일하며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숙진
광주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신문방송학, 여성학(여성노동 전공)을 공부했다. 이대학보사 기자로 일하면서 여성문제 현장을 보았고, 이후 여성노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발전연구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을 거쳐 현재 한국여성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성평등정책, 여성노동, 차별금지에 관한 글을 쓰며, 『글로벌 자본과 로컬여성』, 『이주여성을 말하다』(공저), 『여성복지론: 복지, 여성주의와 만나다』(공저), 『여성, 날개를 달다』 등의 저서와 「임신차별금지의 포괄성과 실효성」, 「차별금지의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등의 출판 논문이 있다.

정영애
여성학을 전공하여 여성주의 복지, 돌봄 노동, 일가족 양립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와 연구를 해왔다. 한국여성학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등 오랫동안 여성학계와 여성운동계에 관여해 왔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노무현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다.

조현옥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학시절엔 이대학보사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대학원 졸업 후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독일 유학 후 대학에서 정치학과 여성학을 강의하였으며 여성단체의 대표로 열심히 여성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참여정부의 균형인사비서관,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연구와 운동에서 쌓은 성과를 정책에 반영시키려 노력하였다. 현재는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