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김성돈> 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류전철> 47 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공동수익자 이론의 필요성― <권순건> 73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이원상> 103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추행)― <김한균> 131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하태영> 161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이상한> 225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렬> 253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고제성> 299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가능성 <조지은> 327 세관공무원의 마약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한제희> 349 영장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사용 제한 규정의 문제점 <이완규> 395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439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48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이주원> 511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5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6권) 58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년도 발표회 6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3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4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