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과 기술 현황을 파악해서 한국의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Global EV Battery Supply Chain)이 급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최종 제품으로 하는 공급망인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은 배터리 부품 제조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국가들이 단계별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급망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광물 채굴？가공 소재화？배터리 부품 제조？전기차 생산？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첨단산업 체인이자 국가산업의 경쟁 무대이다. 공급망 구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가마다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목 차]

1장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현황과 전망 _김연규
2장 배터리 기업과 ESG _노태우
3장 순환경제를 위한 미국 폐배터리 정책 및 현황 _안상욱
4장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정책과 현황 _서창배
5장 EU의 배터리 밸류체인 형성 전략과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 논의의 발전 _강유덕
6장 EU 회원국과 기업 차원의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대응 _김주희
7장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배터리 디지털 이력 제도 _김현정
8장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정책 _최정현

[본 문]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외에도,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아직 ESG를 향한 많은 위협과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 기업이 ESG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큰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대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 더욱이 많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ESG의 이미지는 자선단체처럼 수익과 관련 없는 사회 공헌적 개념으로 비친다. 그러나 ESG는 내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방향으로, 위험하고 자선적인 활동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 우선순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GARP, 2019). _2장 배터리 기업과 ESG, 41~42쪽

중국은 현재 글로벌 EV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EU의 EV 시장규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과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국 EV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더욱이 중국은 전 세계 EV 배터리 산업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중국 EV 시장이 수명주기를 다한 EV 폐배터리의 대규모 회수에 직면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_4장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정책과 현황, 190쪽

유럽 기업들이 배터리 제조에서 뒤처진 원인은 배터리 산업 중 제조분야에 노동 집약적 요소가 많고,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에 순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와 장기간 지속되어온 유럽 전반의 탈제조업화 현상, 중국 기업의 유럽 핵심기업 인수는 공급망과 관련한 유럽인의 인식을 차츰 바꿔놓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현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한편 EU가 추진하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더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강유덕·김주희, 2022). _6장 EU 회원국과 기업 차원의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대응, 258쪽

과거 기존보다 더 좋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배터리 기술은, 내연기관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저렴한 배터리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는 업사이클링과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_8장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정책, 336쪽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Global EV Battery Supply Chain)이 급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최종 제품으로 하는 공급망인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은 배터리 부품 제조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국가들이 단계별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급망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적절히 분석하고 있듯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크게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과 구성물질(constituent materials)에 관한 단계, 배터리 부품(battery components) 단계, 셀 제조와 팩 조립 단계, 전기차 생산 단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단계로 나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정책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가장 강점을 드러내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생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생산과 수출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내연차와 전기차를 합친 전체 자동차 수출 면에서 2022년에는 독일을 추월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되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중국 4곳, 한국 3곳, 일본 3곳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크게 뒤처져 있다. 미국 테슬라와 유럽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인 배터리팩 조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배터리 원료 채굴, 가공, 소재화, 배터리셀 제조는 주로 한국,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심광물과 구성물질의 확보 및 가공이다.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 2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추정된다. 이 중 전기차 비율이 83% 정도다. 향후 폐배터리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도 전기차 보급이 2019년 3만 5천 대에서 2022년 12만 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113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환경부는 최근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간주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푼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터리 재료인 핵심광물이 나오지 않는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을 점차 옥죄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늘려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광물 채굴？가공 소재화？배터리 부품 제조？전기차 생산？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첨단산업 체인이자 국가산업의 경쟁 무대이다. 공급망 구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가마다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과 기술 현황을 파악해서 한국의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및 에너지환경연구원 원장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및 일반대학원 글로벌 기후환경학과 교수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형 산학협력모델인 IC-PBL을 도입하여 전기차 배터리, 그린수소, 원자력에너지, 자원순환, 녹색산업, 건축 등 분야에서 학제 간 경계를 넘어서는 창조적, 융복합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2022, 공저),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2022) 등이 있다.

노태우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전략 및 국제경영전공으로 환경경영전략, 기업윤리, 글로벌전략, 개방형 혁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등 해외 저명 학술지와 여러 국내 학술지에 논문 130여 편을 게재했다.

안상욱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경제학 전공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2022, 공저), 『EU 미국 동아시아의 에너지 정책』(2018),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동과 한국의 에너지 전략』(2017, 공저) 등이 있다.

서창배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중국경제·통상, 미중 전략경쟁, 중국 전략광물·소재부품산업, 그리고 한중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베이징대표처 대표로 활동했으며, 현재 KCI 등재지인 ≪중국지역연구(JCAS)≫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국경제론』(2024, 공저),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2023, 공저), 『환태평양지역 경제 통합과 중국의 FTA 정책』(2019) 등이 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
국제무역, 유럽통합을 전공했고 관심연구분야는 통상정책, 경제통합 및 유럽경제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연구위원/유럽팀장으로 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자문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국제학술지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방분권발전연구소 글로벌 다층거버넌스 연구센터장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전공으로 경제안보시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 그리고 유럽과 독일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럽연합의 순환경제와 경제안보: 배터리 재활용 분야 유럽기업의 대응』(2023), 『공급망 위기의 경제안보: 독일의 반도체 전략을 중심으로』(2022), “Making Multilateralism Matter: Middle Powers in the era of the U.S.-China Competition” (2021) 등이 있다.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국제학 전공으로 유럽연합, 국제정치경제, 경제안보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기술발전이 포스트 발전국가에 미치는 영향: 일본 배터리 순환경제 사례를 중심으로』(2023), 『경제안보와 EU의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에 관한 논의』(2023),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정책 및 전략: 반도체 패권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최정현
가천대학교 배터리공학과 교수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삼성SDI, 한국세라믹기술원을 거치며 전기자동차용 전지 소재 및 셀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는 고에너지밀도 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주요 업적으로는 35건의 SCI급 논문과 8건의 등록 특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