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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후 운동 가이드
저자 : 장호종 ㅣ 출판사 : 책갈피

2023.08.18 ㅣ 304p ㅣ ISBN-13 : 978897966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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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인문 > 사회학 > 노동/사회문제
이 책은 기후 위기 해결을 바라면서도 널리 거론되는 대안들, 예를 들어 핵발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에너지 가격 인상, 탈성장 등에 대해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올컬러의 풍부한 자료와 삽화를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오랫동안 기후 운동에 참여해 온 저자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와 ‘기후 정의’ 원칙에 공감하며 그 의미를 깊게 고민하고, 그것들이 기후 운동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평범한 노동계급과 서민층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그 해결을 위한 잠재력도 있다고 여기는 저자는, 기후 운동이 광범하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장한다. 기후 위기를 저지할 운동과 불평등에 맞서는 운동은 관련돼 있으며, 기후 위기 해결과 노동자·서민 생활수준의 개선이 함께 갈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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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프롤로그: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공공요금
감사의 말
이 책의 구성

1장 정의로운 기후 해결은 무엇일까?
2장 화석연료와 자본주의의 질긴 인연
3장 기후 경고 하루 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4장 신기술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5장 핵발전이 탈탄소 위한 선택지?
6장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7장 노동계급은 기후 위기의 공범인가?
8장 자본주의 농축산업과 채식 논쟁
9장 과잉인구가 문제? 탈성장이 대안?
10장 멸종이 코앞인데 어느 세월에 체제를 바꾸냐고?

부록 1 기후 운동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부록 2 기후 위기 해결 가로막는 제국주의 경쟁
부록 3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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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첫 문장
요즘은 어딜 가나 기후변화, 혹은 기후 위기 얘기를 합니다

11쪽
기후 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의 끔찍한 불평등, 전쟁, 경제 불황, 팬데믹 같은 문제들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며 위기의 수준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 모든 것의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19쪽
가정용 에너지는 필수재입니다. 정부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대중의 곤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처럼 개개인 소비 절약을 강조하는 정책들은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떠안깁니다.

23쪽
불평등에 맞선 다양한 운동들과 기후 운동이 단결하면 문제의 진정한 원인,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호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에 담긴 정신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43쪽
온실가스의 압도적 비중은 기업들이 배출한 것입니다. … 지난 30년 동안 배출된 전 세계 온실가스의 71퍼센트는 고작 100개의 기업이 배출한 것입니다. … 한국의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기업들의 책임이 압도적입니다. 단지 100개의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해마다 1위를 차지하는 철강 기업 포스코 하나가 10퍼센트 이상을 차지 할 정도죠.

55쪽
인간의 자연 활용이 지금처럼 파괴적이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기인 자본주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자연을 갉아먹는 존재여서 벌어진 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85쪽
탄소 상쇄든 배출권 거래제든, 운영상 미숙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들의 한계는 1990년대에 처음 제안될 때부터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가 그런 조처를 취한 것은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100~101쪽
그러나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곧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물질에서 빼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추출 과정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써야 해요. … 결국 수소를 1톤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11톤 이상 배출됩니다. … 주요국 정부들과 기업들이 수소를 내세우는 진정한 이유는 화석연료 설비를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04쪽
신기술 대안론은 기후 위기 대응을 이윤 추구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적용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기술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채 기술 혁신을 외치며 신기루를 좇고 있죠

112쪽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현재의 전력 생산을 모두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141쪽
그린 뉴딜 정책에는 모순이 있는데요. 그린 뉴딜이 모종의 정부 주도 경제성장 정책이어서 생기는 모순입니다.

144쪽
그린 뉴딜 같은 조처들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이윤 논리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국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버니 샌더스와 시리자의 사례에서 봤듯이, 오히려 자본주의와 그 지배자들의 포로가 되는 길입니다

145쪽
노동계급의 참여라는 말은 단지 노동조합이나 그 대표자들의 참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범한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계급은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146쪽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되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복지가 취약한 나라에서 해고는 곧 죽음을 뜻하니까요. 기후 운동은 이런 처지를 이해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지킬 수 있는 조처들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159쪽
환경 운동 내에서는 ‘환경문제는 계급을 초월한 문제’라는 견해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자본가냐 노동자냐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고 인류 모두가 지구적 환경 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환경 파괴의 공범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랫동안 환경 운동과 노동운동이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161쪽
노동자들이 소비자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169쪽, 171쪽
2018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운동도 주목해 볼 사례입니다. 이 운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려고 시작된 운동도 아니었고 노동조합이 시작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운동과 연대하고 조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 노란 조끼 운동의 참가자들은 노동자 소득이 감소하는 원인과 기후 위기의 원인은 동일하다며 유류세 인상 반대 운동과 기후 운동은 같은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5쪽
자본주의에서 발전해 온 농축산업 기술들은 이윤 축적을 위해 자연 자체의 작동 방식과 속도를 무시하고, 그 결과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자본주의적 농법은 농축산업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188쪽
자본주의 축산업은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한 요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축산업이 기후 위기 가속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다소 빗나간 대안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0쪽
채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적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기후 운동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195~196쪽
우리는 80억 명에 가까워진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적 농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210쪽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할 권한을 소수 자본가가 독점합니다. 자본가들은 사회 전체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죠. 그래서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214쪽
탈성장론은 남반구는 물론이고 선진국 내에서도 빈곤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선진국들에서도 불평등이 엄청나고,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은 대개 지속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은 나날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수준이고, 지금도 생활수준 하락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6쪽
자본주의는 맹목적인 이윤 경쟁으로 추동되는 체제입니다. 세계적 이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엔진이 계속 작동하는 한, 어떤 기업이나 국가도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조처를 나 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238쪽
우리는 근본적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채취 금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정의로운 전환 같은 즉각적 요구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242쪽
평범한 노동자들을 기후 운동에 대거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투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계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 대다수인 노동자 대중의 삶을 위해 기후 위기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이 해방을 위해 행동에 나설 때 기후 위기를 멈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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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정부들이 나선다는데 왜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기만 할까?
■ 핵발전 방사능이랑 기후 위기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 기후 위기 멈추려면 나부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 전기·가스 요금을 올려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 온실가스 줄이려면 경제성장을 멈춰야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와 소득도 줄 텐데 …


이 책은 기후 위기 해결을 바라면서도 한 번쯤 위와 같은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2019년 전 세계에서 많은 청년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중적이고 급진적인 기후 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기후 정의 행진이 열리게 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오랫동안 기후 운동에 참여해 온 저자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에 공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한다. 또,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기후 정의’ 원칙이 기후 운동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왜 지금의 사회는 화석연료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30년 동안 선진국 정부와 권력자들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도 왜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지를 풍부한 자료·삽화와 함께 쉽게 분석하고 설명한다.
또, 핵발전, 그린 뉴딜, 농축산업과 채식, 탈성장론 등 기후 운동 안에서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쟁점들을 ‘체제 변화’와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투쟁한 경험을 살펴보며 그 경험에서 기후 운동이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주장이다.
저자는 ‘인류에게 시간이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그 의미를 남 다르게 해석한다. 바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기·재난과 함께 정치 양극화와 계급투쟁도 심화하며 근본적 체제 변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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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현직 의사이고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 기자이다. 기후변화 저지, 의료 민영화 반대, 연금 개악 반대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다.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공저, 2021),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편저, 2020),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2012),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2014), 《경제 위기, 연금 개약, 그리고 저항》(공저, 2014) 등을 썼다

페이스북: facebook.com/hojong.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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