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와 기업경영인 그리고
각종 기업체의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필독서!”

‘인생을 살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아볼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무조사 실시를 직업으로 삼고 납세고지서를 매일 발송하는 세무공무원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은 본인이나 직원이 하든 아니면 세무사님에게 부탁하든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므로 세금에 대해 비교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세무문제와 맞닥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꽤나 많은 분들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몇 년 전에 사용(출금)한 돈을 어디에 왜 썼는지 나에게 밝혀내라고 하니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라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해요. 제 책을 보시면서 실제 나에게 일이 닥쳤을 때 황당한 마음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어렵기 그지없는 세금에 대해 ‘아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국세청과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네.’라는 생각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 차]

제1장. 증여세, 상속세
01. (무상대출이익) 우리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전세보증금이 왜 문제가 됩니까?
02. (배우자 상속공제) 내 자식들과 송사(訟事)까지 치렀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요?
03. (상속채무) 과세관청이 보낸 안내문을 왜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04. (증여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총 재산의 80% 정도는 세금문제 없죠?
05. (실질과세) 누나와 형이 그랬던 것처럼 현금을 우회해서 증여받았죠?

제2장. 양도소득세
06. (부당행위계산) 조카에게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일단 조카분 증여세 조사부터 할게요.
07. (일시적 2주택) 계약금을 완납해야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8. (농지대토) 방풍림 역할을 했으니까 세금감면 해주세요.
09. (주택 수 계산) 장기임대주택이 공동소유라면 동일세대만 세금혜택이 가능합니다.
10. (일괄양도)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30%’ 규정에 대한 이런 세금사례도 있습니다.
11. (주택여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력은 있는데,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군요.
12.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3장. 종합소득(원천)세, 취득세
13. (사례금 여부) 해고무효소송을 화해금 받고 ‘원만하게’ 끝냈으므로, 그 돈은 ‘사례금’입니다.
14. (임대주택 감면) 합의해제로 원상복귀되었으니 취득세를 추징하면 안 됩니다.
15. (생애최초주택) 세대분리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 감면했던 취득세를 추징하겠습니다.

<부록>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
부록 1) (손해배상)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보험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할까요?

제4장. 부가가치세
16. (독립사업자) 우리들은 버스조합 소속 근로자에 불과합니다.
17. (부수용역) 병원 부설 주차장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18. (과세대상) 총비용만 정했을 뿐, 결혼상담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구분해서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19. (매출누락) 테니스 강사들에게 돈을 대신 받았다가 전달했을 뿐입니다.
20. (지연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1일부터 말일까지’로만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5장. 법인세, 국제조세
21. (임원퇴직금)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대로 처리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22. (부당행위계산부인) 모회사가 대출받도록 도와준 것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23. (실비변상) 교통비, 어학원비를 지급하면 도저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닐 수가 없죠.
24. (회계 관행) 가해약(假解約) 부분도 매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5. (소득구분) 범용성도 없고, 비싼 값이니 사용료가 맞습니다.
26. (원천징수) 법인의 본 · 지점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간 거래’라는 사실입니다.

제6장.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7. (과세예고통지) 누락이요? 절차 다시 밟아서 고지서 보낼게요.
28. (절차상 하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전혀 다르니까 중복세무조사가 아닙니다.
29. (감면) 이미 판례가 있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요?
30. (세법상 취득) 미완성 건물의 등기 때 1번, 건물 완성 때 또 1번?

<부록> 압류(강제징수)
부록 2) (소멸시효) 소멸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이니 압류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색인>
■ 소개 사건
■ 블로그 포스팅 사건

[본 문]

■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에 대한 말씀

‘필요적 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2021년 1월 1일 이후) 모두 조세불복청구는 법원 즉, 사법부로 가기 전에 행정부 단계의 불복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부에게 하는 불복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낸다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거예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바로 행정부 단계의 불복청구입니다. 두 청구를 합쳐서 ‘행정심판’이라고 할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선택하여 한 가지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의견이 기각되면, 그제서야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 또는 심판에서의 ‘기각’ 결정만으로는 아직은 조세불복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가 된다면 그 소송의 결과가 최종결론이 될 것이고, 만약 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넘도록 소제기가 없다면 그 도과시점에 비로소 사건이 확정·종결되기 때문이에요.반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 인용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난다면 사건은 곧바로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과세관청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과세관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구인인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으로 가져가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제기, 상고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 책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취득세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내용으로 총 30가지 세무분쟁 사례들과 중간에 부록 형식으로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과 압류(강제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각 주제별로 그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인터넷 링크페이지를 QR코드 형식으로 넣어 비교사건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시중의 일반 회계 및 세무실무 도서가 비교적 어려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각 세목을 주제로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결정의 내용을 기초로 세금사례 연구가의 해설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담겨 있어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CEO, 세무회계 담당자를 위한 지침서로서 추천하는 바이다. 한편, 실무업무 처리 중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수록하여 세무조사 등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호성

現) 이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現)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現) 네이버 블로그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운영

前) 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재산세과·법인세과·조사과 등)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前)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

대전외국어고등학교·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