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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환 사회
저자 : 권희중,신승철 ㅣ 출판사 : 모시는사람들

2022.11.20 ㅣ 416p ㅣ ISBN-13 : 97911662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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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규격 외(225mm X 152mm, 신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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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인문 > 사회학 > 사회학일반
기후의 ‘양의 피드백’(Positive Climate Feedback)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시점에서 물질발자국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의 모색과 실천이 요구됨을 역설한다. 한국사회만 하더라도 성장주의 세력이 산업-금융-인지 자본주의 시대를 지나 정동(플랫폼) 자본주의로 이행과 변신을 거듭하며 여전히 성장 중심주의를 견고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두 가지 대응 태도, 즉 가속주의의 그린뉴딜과 감속주의로서의 탈성장 전략을 동시에 살피면서 그 주장을 구체화한다. 특히 현 정부의 착오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한국인, 나아가 전 인류의 가장 시급하면서도 일상적인 행동 양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저자 두 사람은 물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생태적지혜협동조합 전체 구성원들의 실천경험적 지혜를 녹여내어, 오늘 이후의 인류와 지구공통체를 위한 방주로서 펴내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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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부 / 기후위기의 실태
Ⅰ. 떨어지는 비행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Ⅱ. 문명 외부의 기후난민
Ⅲ. 식량위기와 푸드 그라운드제로
Ⅳ. 기후위기의 파급효과

2부 / 기후위기의 원인
Ⅰ.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Ⅱ.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대응
Ⅲ. 석탄화력발전소와 전기요금
Ⅳ. 기업 기후책임과 RE100

3부 / 기후위기의 실천 : 가속주의
Ⅰ. 가속주의란 무엇인가?
Ⅱ. 국제 협약: 파리협약과 NDC
Ⅲ. 그린뉴딜과 기술의 가속주의
Ⅳ. 기후금융과 화폐의 가속주의
Ⅴ. 탄소경제와 탈탄소의 신화
Ⅵ. 기본소득과 MMT
Ⅶ. 에너지전환과 위장한 핵발전

4부 / 기후위기의 전망 : 감속주의
Ⅰ. 감속주의와 정동의 지도제작
Ⅱ.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
Ⅲ. 정동정치
Ⅳ. 문명의 전환의 의의, 한계
Ⅴ. 순환사회

5부 / 전망과 결론
Ⅰ. 감속주의와 가속주의의 길항작용
Ⅱ. 구성적 인간론: 팬데믹과 생태적 마음
Ⅲ. 기후행동을 위하여


[본 문]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와 정동을 통해서 활력을 구성하고 창안할 수 있다. 우리는 기꺼이 소멸하는 페이소스(연민과 애수)보다 지혜와 정동을 발휘했던 수많은 살림꾼들의 노력과 움직임, 활력과 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혜와 정동의 여러 갈래의 길을 구성하고 개척할 것이다. 우리의 놀라운 기후행동은 여기서 시작된다. -본문 62쪽

○우리는 지구적 책임에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막 입구에 들어선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재난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순 있겠지만, 순위에서 한두 번 뒤에 서 있을 뿐이며, 무너져 내리는 문명의 행렬, 순열의 일부임을 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 지구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기후위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동의 가장 비옥한 나라였던 시리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듯이 우리 한국사회도 언제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기후난민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기후난민에 대한 연대와 나눔의 물결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본문 89쪽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관행농이 아니라 유기농을 통해서 농(農)가치를 오래된 미래의 형태로 혁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다. 유기농의 경우에 토양 속에 머금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과 식물의 이산화탄소량 등을 추산해 본다면 어떠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의 포집술보다 훨씬 유능한 포집 방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기후 농부로서의 유기농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본문 109쪽

○한국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원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등, 생활과 산업 전반을 전기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부족해지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탄소배출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환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문 166쪽

○재생전원을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탄소국경세가 있다. EU와 미국은 2023년경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그만큼 많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 전기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 176쪽

○인간의 자원 소모 속도 생태적 지탱 가능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류가 안전한 생태적 한계 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질 사용량의 절반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현재 우리가 지구 생태계 재생속도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자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탈성장론자들은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생산과 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 215쪽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의 변화이다. 단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돈이 들어가니 좀 아껴야겠다.’라는 정도로는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대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인간의 삶뿐 아니라 전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244쪽

○탄소순환은 바로 생명순환이다. 생명의 생애주기에 맞춘 삶의 방식은 탄소순환사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중독, 저녁이 없는 삶, 밤이 없는 삶 등이 생명의 리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중략) 기후변화의 엄혹한 위기가 찾아온 이유 중 하나가 절기살이에 맞지 않는 음식물, 삶의 방식, 생활방식, 죽음에 대한 인식 등에 이유가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다. 동시에 생명순환은 바로 재진입, 함입, 반복, 중복의 삶이기도 하다. -본문 323쪽

○내발적 발전전략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점에 있다. 각 지역과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게 탄소순환의 지도제작과 되먹임,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과제에 응답할 때라야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가 기후위기와 탈성장 전환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다. -본문 382쪽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중략) 실제로 산업화 세대인 기성세대는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 기성세대는 30, 40년 뒤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을 치르기 전에 대부분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들이 현재 자신의 조그만 안위를 위해, 앞으로 청소년,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기성세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본문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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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빠르게, 일상은 느리게”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

들뢰즈와 가타리는 속도와 운동을 구분하면서, 속도에서의 두 가지 대응양성, 즉 미시정치인 가속주의와 감속주의에 대한 스케치를 한 바 있다. 이 책은 다소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 두 가지 항―감속과 가속의 길항 작용을 통해 기후전환사회의 미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투 트랙 전략으로 가속주의와 감속주의의 모토는 “빠른 전환과 더 느린 삶”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설립한다. 가속주의는 그린뉴딜, 기후금융, 탄소경제, 기본소득, 녹색기술, 에너지전환 등을 지칭한다면, 감속주의는 탈성장, 더불어 가난, 순환사회, 문명의 전환, 정동경제, 적정기술 등을 지칭한다.
기후전환사회 이후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으려면 감속주의와 가속주의가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각 모델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가속주의 - 전환을 빠르게 하자!

가속주의는 2013년 알렉스 윌리엄스 & 닉 스르니체크의 선언―<가속주의적 정치를 위한 선언>(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을 통해 기술 발전이 자본주의가 일으킨 먼지구름을 재빨리 주파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그런데 그린뉴딜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대규모 자원과 물량, 에너지, 부를 동원하여 수행하는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녹색성장과 가속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거대프로그램을 성립케 하는 것은 현대통화이론, 즉 MMT(Modern Monetary Theory)를 통해서 부채신용이 아닌 국가신용을 기반으로 그린뉴딜, 기후금융,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통화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감속주의는 탈성장의 원리이며, 감속, 유한성, 감축 등을 골자로 한다.
2020년대 전후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의 결과, 기후위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약 40%)의 감축과 기업이 차지하는 약 82% 정도의 탄소 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속주의는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빠른 전환의 방법론이다. 이는 생태민주주의의 가속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펠릭스 가타리는 『안티 오이디푸스』(2014, 민음사)에서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불철저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아버지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권력과 자본이라는 봉건 잔재를 사회 작동의 핵심 원리로 삼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속화를 통해 분쇄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생태민주주의의 가속화 역시도 가속주의 전략의 일부를 형성한다.

감속주의 - 엄청난 수축에도 활력을 발휘하자!

전환의 가속화와 한 쌍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감속주의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뉴딜과 탈성장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가속이 체제와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감속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영역이 길항을 이룰 때 결국 탈성장 전환사회로의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환은 빠르게! 삶은 느리게!!”라는 슬로건은 가속과 감속의 페달을 동시에 밟아야 하는 현 시점의 이중집게와도 같은 상황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완전한 대답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실천하고 실험하고 도전해야 한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더욱 미세하고 섬세한 도전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감속주의는 제한, 감축, 유한성, 생태적 한계 등에 기반하여 탈성장으로 나아가자고 과감하게 제안하는 시민사회와 생태민주주의의 어젠다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기후위기의 재난에 직면하여, 우리가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는 수준의 ‘과감한 탈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되려면, 매년 IMF 전망치의 두 배에 달하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2050년까지 물질 발자국은 현재의 1/10로 줄여나가서 1970년대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전 인류가 지금보다 몸무게를 1/2로 줄이고, 음식섭취량을 1/10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후 전환 사회 - 우리가 주체고 우리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탈성장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인가? 시민인가? 개인인가? 누구나 주체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후위기의 재난적 상황의 잠재적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으로 향하는 색다른 좌표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탈성장은 결핍, 부재, 결여, 부족의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허영과 부정의, 오만으로 가득 찬 성장주의 세력은 이미 파시즘으로 진입해 있다. 우리는 생태민주주의와 공정, 정의를 통해서 관계가 주는 풍요를 통해서 의도적 게토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를 끊임없이 없애나가는 과정이 바로 탈성장인 이유이다.
때로는 자원을 순환시키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반소비주의 노선으로도 향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자원이 주는 활력에 길들여져 왔던 성장주의 시대를 넘어서, 활력 자체를 설립하고 생산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영국의 상황은 탈소중립 2040에 해당한다. 이 속에서는 무용, 축구, 살사댄스라는 작열하는 활력의 폭발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로의 퇴행이 탈성장의 모습이나 방향성이 아닐 것이다. 더 많은 돌봄, 살림, 모심, 보살핌, 섬김 등의 스튜어드 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동(affect)의 해방, 욕망해방, 무의식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 있는 퇴각의 상황, 의도적 진부화에 맞선 의도적 게토화의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인류문명이 한 번도 겪지 않는 탈성장 전환이라는 색다른 임계점이자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다. 문화, 삶의 양식, 예술, 인문학, 사회학 등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물론 성장주의가 이에 따르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자신의 마이웨이를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파국과 어려움에 대한 직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춤’

우리가 최근 겪었던 코로나 19 사태 중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잠시 멈춤” 슬로건을 말한 적이 있다. 멈춤이라는 것은 시야를 개방하고 주변을 알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삶의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요소를 재발견, 재발명해야 할 시점이다. 성장주의의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계발, 속도, 효율성, 공리주의 등의 엄청난 가속이 보여주었던 바는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했던 바였다. 그런 점에서 감속은 주변, 곁, 가장자리를 들여다보게 하고, 여백과 느림의 시간을 개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것은 고립무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정동과 돌봄, 욕망의 명제와 현장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인 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돌봄 모듈이라고 불리는 탈성장 전환사회의 기본 단위가 갖는 힘과 에너지, 활력일 수 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더욱 섬세하게 탈성장 전환사회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가속주의와 감속주의의 투 트랙 전략은 인류 멸종의 암울한 독가스가 가득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넘나들며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는 가속주의를 통해서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거대 계획, 거대 프로그램으로 응대할 여지를 갖는다. 동시에 감속주의를 통해서 미시적인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정동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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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중
성미산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일했다. 학교에서는 길잡이 담임교사 역할을 하면서 과학, 농사,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했다. 2016년 퇴직 후 두 제자와 <다정한마켓>이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해 지역 생산자를 위한 쇼핑몰 운영, 친환경 반찬가게 운영,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 등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쓰며 지내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우리의 욕망을 공유합니다』(2020), 『10대와 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2021)가 있다.

신승철
문래동예술촌에서 2019년부터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ecosophialab.com)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동아대 전임연구원, 녹색당 정책자문,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경희대 실험동물윤리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정동의 재발견』(2022), 『떡갈나무 혁명을 꿈꾸다』(2022),『지구살림, 철학에게 길을 묻다』(2021), 『묘한 철학』(2020), 『모두의 혁명법』(2019), 『탄소자본주의』(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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