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시민의 삶에
어떤 타격을 주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제언

한국은 과거 몇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그중에서도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는 시민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다. 이 위기들은 양극화 심화, 실업 문제 심각, 비정규직 확대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코로나19는 이전 경제위기가 그러했듯이 우리 경제 전반에 구조 변화를 초래했으며 현재까지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경제 혁신 시나리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서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분야별 해결 과제와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서울 경제의 전반적인 사항과 산업구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플랫폼 노동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각 장은 먼저 서울 경제 각 분야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주요 이슈를 담아낸다. 이를 토대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한 뒤에 지속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을 설정하여 시행 방안을 도출해 내기도 한다.
1장(‘전환기 서울 경제의 지형 변화를 읽다’)는 서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가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2장(‘건강한 도시는 계속 성장한다’)은 서울 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관계를 토대로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3장(‘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인더스트리 4.0과 리빙랩 등 산업의 주요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4장(‘중소기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산다’)은 서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이슈를 진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찾는다. 5장(‘ESG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은 ESG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6장(‘서울시 소상공인 S·E·O·U·L 하자’)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7장(‘잠재적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제언’)은 창업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본다. 8장(‘혁신역량 강화로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라’)은 저물가·저성장·저금리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술 기반 창업을 제시한다. 9장(‘대전환기 일의 미래와 남겨진 숙제’)은 기술 발전과 일자리의 관계를 살펴보고 일의 미래를 예측한다. 10장(‘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은 최근 고용 관련 이슈 중 가장 관심이 컸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새롭게 바꿔 놓았다. 서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지원도 기존 방식과 달라져야 함이 분명하다.
『서울 경제 혁신 시나리오』는 서울 경제가 ‘위드 코로나’라는 대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성장하는 혁신으로 가는 길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 차]

들어가며

1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01 전환기 서울 경제의 지형 변화를 읽다
02 건강한 도시는 계속 성장한다
03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열어야 할 때

2부 함께 가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04 중소기업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산다
05 ESG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06 서울시 소상공인 S·E·O·U·L 하자

3부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라
07 잠재적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제언
08 혁신역량 강화로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라

4부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주목하라
09 대전환기 일의 미래와 남겨진 숙제
10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참고문헌


[본 문]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기업 패러다임의 변동,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도입해야 할 새로운 경제가치로 공정상생, 균형성장, 혁신강화를 언급했다. 경제가치를 토대로는 공정경제, 상생경제, 혁신경제, 그린경제, 위기대응경제 등의 키워드와 함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경제가치와 실행 방안 등은 현재 서울시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언급하자면 서울 경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가 곧 서울 경제이기 때문이다. _ 41~42쪽

서울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과제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냥 얻어지는 건강이 없듯 저절로 얻어지는 서울의 지속성장은 없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몸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주요 영양소의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더불어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려면 고도화와 다 양성을 확보하려는, 그러면서도 규모에 비해 경제 활력도를 높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_ 59~60쪽

서울과 수도권의 풍부한 자원은 주요한 경제와 산업혁신의 공통재로 작동한다. 하지만 혁신은 경제, 산업만이 아닌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사회문화적 과정이며, 혁신성장의 추동력은 광역적보다는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마곡, 상암, 서울디지털단지, 테헤란밸리 등 기존의 산업과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지구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생활테크 혁신으로 다양한 외국의 인재를 수용하는 고급인력 다문화 풀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글로벌 인재의 중심으로 성장하여 두뇌 순환(brain circulation)의 핵심 노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산업정책도 기존의 혁신지원, 교육지원, 인프라지원 등 기존의 정책 이외에 장소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_ 82쪽

서울시 중소기업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서울에는 인적자본뿐 아니라 최신 정보와 지식이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들은 최근 쟁점이 되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줄 기업이 많다. 세세한 부분까지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부채(digital debt)*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부채가 점차 커진다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경쟁력은 점차 감소하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 113~114쪽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펀드레이징 활동, 봉사활동 등이 수월하게 추진되도록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 있다. 혹은 펀드레이징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일정 수익을 기부하고 싶어도 협력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펀드레이징이나 봉사가 필요한 학교나 병원 등의 기관도 어떤 지역 비즈니스와 협업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또 양측이 필요사항을 조율하기 어려울 수 있고, 파트너십 초기에는 상호 신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135쪽

코로나19는 판을 바꾸었다. 우리가 당면한 공간과 시간의 양면에 걸친 현장이 점차 바뀌고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뒤바뀌는 판에서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지금도 현실 세계의 판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없다.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주요 소비자 계층은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세대이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전쟁과 마찬가지이다. 피해에 대한 복구와 재건을 위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_ 166~167쪽

‘K-스타트업 밸리(K-Start Up Valley)’(가칭)를 조성해 창업의 시작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 창업의 혁신거점을 마련하고, 한곳에서 시제품 제작과 양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토털-클러스터(Total-Cluster)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직장인, 예비창업자, 학생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그리고 창업기업이 성장 단계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체류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글로벌화의 구심점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육성해야 한다. - 188~189쪽

기술 기반 창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중 첫 번째는, 기술 기반 창업이 무엇보다 제조업의 혁신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던 당시, 사물인터넷 (IoT)과 3D 등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이 등장했고 공장의 스마트화, 저 비용 및 단기간 제조, 맞춤형 제조 등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또한 스마트폰과 스마트 가구 등 신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한 소비자 덕분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_ 194~195쪽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금석인 일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응을 권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가상세계와 현실을 통합한 디지털 기술의 혁신,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도전으로부터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기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데, 일의 세계에서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_ 234~235쪽

그러나 혁신이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한다면 그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경제적 혁신을 칭송하는 것은 그것이 혁신의 주체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다른 누군가가 혁신의 과실을 전유할 때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도 마찬가지이다. 플랫폼 노동에 서 나타나는 혁신의 부작용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혁신이 계속될 수 없다. _ 263쪽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The Seoul Institute)은 서울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 싱크플랫폼이다.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 문화, 교육, 산업 등 사회·경제 정책과 도시 계획, 주택,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 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나아가 서울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소장

배두현
대한상공회의소 선임

한지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