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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저자 : 강동훈,박설,이원준외2인 ㅣ 출판사 : 다함께.

2012.07.05 ㅣ 72p ㅣ ISBN-13 : 9788996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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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 인문 > 사회학 > 노동/사회문제
이 책은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다시 꺼내든 정치적 배경을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해득실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처럼 KTX 민영화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민중에 떠넘기는 공격 강화의 신호탄 같은 것이라면, 진보진영도 전체가 드넓게 단결해 정치적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또 정부의 민영화 강행 논리 - 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 재정 적자 해소 등 - 를 낱낱이 반박한다.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에서 민영화가 초래한 끔찍한 재앙도 고발한다. 또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해 온 투쟁의 교훈을 돌아본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분석과 고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KTX 민영화를 막아 낼 수 있는 투쟁의 정치적 대안과 방법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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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천글
3판 머리말
2판 머리말

1. KTX 민영화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
한미FTA와 KTX 민영화

2.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역겨운 거짓말들
요금 인하?
재정 부담 감소?
서비스 질 개선?
안전 걱정은 기우?
민영화가 아니라 선로 사용권 임대일 뿐?

3. 민영화가 망칠 우리의 삶
대형사고, 요금 인상, 대량해고를 향한 질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폐해
KT 민영화의 폐해 : 재국유화가 대안이다

4.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철도 상업화가 뜻하는 것
민영화의 대안

5.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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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KTX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 책은 먼저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다시 꺼내든 정치적 배경에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KTX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인천국제공항 매각 등 민영화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언뜻 보면 무모한 도박 같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건설자본 일감 주기’, ‘재벌 특혜’나 ‘MB 인맥 잇속 챙기기’ 같은 동기 외에 더 근원적인 배경이 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위기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계기로 삼아 구조조정을 확산하려고 한다. 또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즉, 이 책은 KTX 민영화를 기업주 집단 전체의 이해득실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처럼 KTX 민영화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민중에 떠넘기는 공격 강화의 신호탄 같은 것이라면, 진보진영도 전체가 드넓게 단결해 정치적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또 정부의 민영화 강행 논리 - 요금 인하, 서비스 향상, 재정 적자 해소 등 - 를 낱낱이 반박한다.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에서 민영화가 초래한 끔찍한 재앙도 고발한다. 나아가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확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끝으로, 이 책은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해 온 투쟁의 교훈을 돌아본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분석과 고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KTX 민영화를 막아 낼 수 있는 투쟁의 정치적 대안과 방법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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