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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조론
저자 : 유시민 ㅣ 출판사 : 돌베개

2007.07.13 ㅣ 268p ㅣ ISBN-13 : 97889719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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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A5(210mm X 148mm, 국판)
제품구성 반양장본
이용약관 청약철회
국내도서 > 인문 > 사회학 > 사회학일반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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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의료급여제도 혁신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건강투자정책
파랑새 플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시한폭탄 국민연금
공적개발원조
민주적 리더십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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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주어진 벼슬을 고사하며 명종에게 올린 상소인 「단성소」(「을묘사직서」)를 따라,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를 직접 지휘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 세력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것이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이라고 반박하는 내용, 1년에 2,287번 병원에 가는 사람을 양산하는 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 방향, (얼마 전 개정안이 통과된) 국민연금에 대해 ‘이기적 불효연금’이라 부르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설명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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