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는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등 알바생을 포함한 직장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대처 방안을 담고자 하였다. 단지 어리고 경험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대우를 받는 당신을 위해 이 책이 쓰여졌다.

[목 차]

1부. 송곳

01. 아픈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 병가
02. 알바생은 연차휴가가 없나요? / 1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03. 만지지 마세요 / 고객의 성희롱
04. 팀장님, 다음 주에 연차 쓰겠습니다 /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05. 네?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 전직명령
06. 실업급여, 회사 관두면 주는 거 아닌가요? / 실업급여
07. 빨리 퇴근하세요, 돈은 당연히 없습니다! / 휴업수당
08. 임금 꺾기를 아시나요? / 연장근로수당
09. 내 딸 같아서 그랬지 / 직장 내 성희롱

2부. 괴물들

01. 이게 쉬는 겁니까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02. 그깟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03. 로마에는 휴일이 있을까 / 휴일
04.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 임산부 보호조항
05. 연차휴가가 기본 26일이라니! / 1년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휴가
06.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고요? / 야근의 덫, 포괄임금계약
07. 시간과 임금의 딜레마 / 1주의 의미: 7일

3부. 사냥

01. 파리 목숨 / 해고
02. 노조가 빨갱이입니까 / 노조설립과 부당노동행위
03.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04. 내가 앞장설 테니 뒤따라오게 / 파업과 직장폐쇄
05. 너의 부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산업재해
06. DC? 퇴직금 할인인가요? / 퇴직급여제도
07. 연차휴가수당 내놓으세요 / 휴가사용촉진조항

4부. 붕괴

01. 장그래 씨, 안녕하신가요? / 기간제 노동
02.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 4명 이하 사업장
03.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초단시간 노동자
04. 누군가의 뒷모습은 누군가의 역사 / 임금 체불

작가의 말 "함께 외치면 세상이 바뀝니다"

[본 문]

"내가 이래서 여자는 뽑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건만......"
김 팀장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노련했다. 큰 소리는 힘없는 자의 처절한 외침일 뿐이다. 목소리 크기 외에는 자기의 뜻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저항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 잔잔한 소리가 더 힘이 있다는 걸 팀장은 알고 있었다.
p.15

자본주의의 세계. 그 적자생존의 냉정한 세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건 예의다. 문서로 남지 않은 합의는 쉽게 갑질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을에게 최소한의 무기를 손에 쥐어 주자는 거다.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사회생활 잘하라고 되레 충고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다.
p.134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직장생활 필수 노동법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8,613건(고용노동부 네이버 지식인 2018년 10월 12일 기준)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당하지 않습니다]는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알바생, 직장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자 하였다.
노동법 관련한 내용들이 다소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여 소설이라는 방식을 채택해 젊은 층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소설 형식이라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알바생, 실제 직장에서 차별받는 직장인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담아 현실감이 넘친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법 지식을 제공한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으로부터 단지 어리고 경험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법은 무지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학생들과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결코 가르쳐 주지 않는 필수 노동법 상식을 담은 [당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영호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18년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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