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지는 편견들을 극복해 나간다. 또한 북ㆍ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여러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목 차]

머리말
첫 번째,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 붕괴라는 도그마
민중봉기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압박과 인내 모두 답이 아니다
북한은 자본주의화되고 있나

두 번째, 미치광이 혼자 북한을 지배한다는 착각
‘포악한 독재자’라는 프레임
김정은의 목표는 덩샤오핑
북한은 1인 독재국가인가
장성택 처형의 의미

세 번째,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와 같은 말이 아니다
북한의 심장, 주체사상
주체사상을 떠받치는 네 기둥
김일성과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의 이데올로기인가
북한식 성과 평가는 그 기준이 다르다

네 번째,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인권 뒤에 숨은 인권 정치
탈북자 증언,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탈북자 북송반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

다섯 번째, 북한은 외국인 억류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2009년과 2016년, 두 외국인 억류 사건의 차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여섯 번째,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도왔나
대북 지원 내역 뜯어보기
‘퍼 주기’의 실체

일곱 번째, 중국과 북한, 혈맹과 밀당 사이
피를 나눈 혁명 동지
북핵 중국 책임론의 허상
북·중 경제협력의 두 얼굴
미묘한 긴장, ‘고대사’의 정치

여덟 번째,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보는 남북관계
남북 대화의 시작,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다
무대책의 대북정책, 김영삼
햇볕정책의 역사적 의의
10년의 성과가 무너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아홉 번째,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 북핵
미국의 실수
오바마의 대책 없는 ‘전략적 인내’
북한이 핵에 목을 매는 이유
트럼프 시대의 북핵 전망
어렵다, 그러나 길은 있다

열 번째, 분단의 비극, 안보의 함정
안보 접근법과 평화 접근법
또 하나의 흑막, 군산복합체
이산가족 문제는 조심스럽게

열한 번째, 통일은 곧 손해라는 생각에 관하여
남북 협력의 경제 모델, 개성공단
개성의 중요성 그리고 가능성
뉴 프런티어, 나선특별시
북한의 경제적 편익, 지하자원

열두 번째,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동질성 추구보다는 이질성의 포용을
비공식 대화를 활용한다면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헌법
맺음말
에필로그 : 만주에서 미국까지, 다시 평양으로
참고문헌

[본 문]

북한이나 중국 모두 ‘시국이 잠잠할수록’ 탈북자 처리에서 융통성이 커집니다. 구금과 강제송환을 조용히 중단하거나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식입니다. 반면 탈북자 관련 사건이 세계적인 뉴스로 부상한 직후에는 어김없이 북한과 중국 간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강제송환을 위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조용한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록 중국 내 탈북자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에서 보듯이 조용한 외교는 굴욕 외교가 아닙니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_네 번째,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95~96쪽

북한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체면을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해 주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그들에게 직접 요청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당시에도 “장군님을 만날 품격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장군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제안한 것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수락하지 않았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요청했을 것입니다.
_다섯 번째, 북한은 외국인 억류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111쪽

대북 ‘퍼 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예산 낭비의 전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퍼 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쓴 예산이 3800억 원입니다. 1년에 3500억 원꼴로 지원해서 ‘퍼 주기’라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38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다리를 짓는 것은 퍼 주기일까요, ‘투자’일까요?
_여섯 번째,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도왔나, 127쪽

지하자원부터 관광까지 중국인들이 북한 곳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헐값에 수십 년간 광산 사용권을 내주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당시 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년만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모두 점령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북한이 선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은 경제 다변화를 원한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못 하게 돼 있다.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미국에도 좋지 않다(『한겨레』, 2012년 9월 24일 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_일곱 번째, 중국과 북한, 혈맹과 밀당 사이, 92쪽

노태우-김대중-노무현의 길은 북핵 문제에는 북핵 문제대로, 남북관계에는 남북관계대로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두 문제를 병행하는 것이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영삼-이명박-박근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없다’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대북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북핵 문제는 악화되고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북한을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왜 핵 개발에 목을 매는지,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자존심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 미국-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_여덟 번째,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보는 남북관계, 185~186쪽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관계 속에 위치해 있고, 북?미관계 개선이 없다면 핵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안전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개발에 대한 야망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 교수 역시 “안전으로 가는 길은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_아홉 번째,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223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역시 안보 접근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있어야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평화를 담보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침략에 대한 공포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안보 접근법입니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내전, 그리고 카다피 처형은 북한의 공포심을 더욱 더 자극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카다피는 미국에 안전을 보장받고 무장을 해제했다가 뒷통수를 맞아서 몰락한 경우입니다. 미국에 걸리면 망한다, 미국에 망하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더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시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보 접근법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인권과 경제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_열 번째, 분단의 비극, 안보의 함정, 235~236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 모델을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을 먼저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면서 남북 정치 체제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일종의 ‘통일특구’ 혹은 ‘통일특별자치구역’으로 발돋움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한마디로 개성이 ‘통일을 위한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에서 남북 간 자치 경험을 쌓고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에서 선전과 상하이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도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개성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경험을 통해 북한이 부동산 거래 제도를 정비했던 것처럼 개성 모델이 남북 간 제도 변화를 견인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_열한 번째, 통일은 곧 손해라는 생각에 관하여, 261쪽

통일은 남북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며, 각자 제대로 된 사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남북 개별 정부와 통일정부가 병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개성과 DMZ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통일정부’를 세워 처음에는 군사력도 없고 외교권도 없겠지만 경제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_열두 번째,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275

박한식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났다. 해방 시기에 평양으로 건너와 피난민 수용소 생활을 했으나 분단될 때 조부의 고향인 경상북도 청도로 내려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칸대학교에서 석사,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조지아대학교에서 가르친 학생의 소개로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와 인연을 맺었고, 키터를 통해 덩샤오핑을 만났다. 덩샤오핑의 도움으로 37년 만에 평양 땅을 밟은 뒤로 50여 차례 평양을 방문하며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 미국에서 북한 전문가로 인정받아 북한 관련 사안이 떠오를 때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CNN과 BBC를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과 2009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주선하였고, 남한?북한?미국의 비공식 대화인 ‘3자 간 트랙 II’ 대화를 추진해 ‘북?미 평화의 설계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1995년 조지아대학교에 국제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역임했으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예비 노벨평화상이라 평가받는 간디?킹?이케다 평화상을 수상했다

강국진
1974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자랐다. 중앙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기자로 일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예산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2017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북경협과 북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대북 퍼 주기 담론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런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 미국 출장 당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박한식 교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현재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와 저널리즘학연구소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