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라!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다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가이자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십분 살려 과감한 사회 개혁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기회형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적·사회적 개혁 방안과 더불어 스타트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생존 전략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모순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활성화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자들이 읽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이며, 모든 경제주체, 특히 중소기업인의 필독서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할 수 있는 긴급처방전이기도 하다.

[목 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들어가며 한국 경제, 다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1부 누가 중소기업을 죽이는가

1장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2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라
3장 중소기업 도약의 필요조건, 사회 개혁과 열린 생태계
1부 핵심 정리

2부 성공의 삼각편대, 기업가정신, 벤처 투자, 재도전의 기회

4장 다시 한 번 기업가정신
5장 기술스타트업에 승부를 걸어라
6장 미래를 위한 투자가 모두를 살린다-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7장 한국에서도 엘론 머스크가 나올 수는 없는가- 재도전 활성화가 답이다
2부 핵심 정리

3부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하기 위하여

8장 소상공인 안정화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9장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
10장 이제는 시스템 혁신이다
3부 핵심 정리

나오며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본 문]

어느 시대이든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커지게 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성장 잠재력은 약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 차원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눈앞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봉책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감한 개혁과 지속적 혁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과감한 개혁, 지속적인 혁신의 ‘실천’만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_p.26

첫 번째 어젠다인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부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 수립 권한과 정부 부처 간 조정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위상과 권한 대폭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에 비해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_p.126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동성에서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난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단력 있고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올해는 정유재란이 발생한 지 420년 되는 해이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한 이순신 장군의 결전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_p.360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라!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다

◆ 이 책은…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이론과 현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한국 경제의 긴급처방전이자 중소기업인의 필독서

저성장시대의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혁신적 중소기업 전략에서 활로를 찾아라!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의 발전을 이루며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한국 경제는 지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수 침체, 양극화의 심화, 경제의 이중구조화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를 노출하며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력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인가? 인구의 87.9%가 종사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 어김없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19대 대선후보들 또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살리기는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한 들러리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처한 구체적 현실의 어려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30년 가까이 벤처 및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의 최장수 청장으로 재임했던 한정화 교수의 신간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자 한정화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에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대기업 독식 경제 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구조의 악순환이 심화될 뿐이다. 한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다.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가이자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십분 살려 과감한 사회 개혁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기회형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적·사회적 개혁 방안과 더불어 스타트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생존 전략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모순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활성화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자들이 읽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이며, 모든 경제주체, 특히 중소기업인의 필독서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할 수 있는 긴급처방전이기도 하다.


2년 10개월,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
이론과 현장의 경험이 조화된 시선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제시하다
한정화 교수는 30년 가까이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를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학자다. 그는 2013년 3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는 새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문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되었다. 그리고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역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론의 세계와 여러 이해관계가 뒤얽히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루 경험한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은 이론과 현장,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늘날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그는 책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혁신,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를 ‘열린 생태계’로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좋은 일자리’를 증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가는 길을 열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중소기업이 살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만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다양한 경제 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중소기업·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들의 경제 정책 수립 참고서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할 방법이 담긴 필독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양한 언론 보도 기사와 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통계청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등을 근거로 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 육성과 재도전의 기회 확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시스템 혁신!
이 책은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법적·제도적 보완사항, 시스템 혁신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1부 ‘누가 중소기업을 죽이는가’에서는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본다. 1장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불공정 경쟁 구조가 중소기업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법률시장, 언론, 관계, 학계의 담합을 타파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2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라’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구조적 딜레마 때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3장 ‘중소기업 도약의 필요조건, 사회 개혁과 열린 생태계’에서는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다룬다. 더불어 납품 거래의 공정성 확립, 대기업과 원청업체 간의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열린 생태계’ 조성과 사회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2부 ‘성공의 삼각편대, 기업가정신, 벤처 투자, 재도전의 기회’는 제목대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한다. 4장 ‘다시 한 번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약화된 원인을 살피고, 글로벌 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장 ‘기술스타트업에 승부를 걸어라’는 민간 주도 기술창업 정책 TIPS(Tech-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6장 ‘미래를 위한 투자가 모두를 살린다-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은 벤처 투자의 활성화와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살핀다. 7장 ‘한국에서도 엘론 머스크가 나올 수는 없는가-재도전 활성화가 답이다’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3부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하기 위하여’는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 시스템 혁신을 다룬다. 8장 ‘소상공인 안정화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평생직업으로서 소상공인의 의미를 조명하고, 소상공인 기금 조성, 소상공인 창업사관확교 확대·개편 등 이를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한다. 9장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와 10장 ‘이제는 시스템 혁신이다’는 창의혁신제품 지원, 공영홈쇼핑을 이용한 판매 루트 확보, 조달시장 지원 등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개혁과 국가 운영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켜서 정책의 안정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문제부터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룬
모든 경제주체의 필독서이자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치유할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
이미 식어버린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이 옮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 편중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은 단순히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릴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차원에서 신간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재도전 활성화·선순환 금융생태계 등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요소들도 살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국가 정책적 고려의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둔 지금,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책적 비전을 만드는 데 이 책은 귀한 참고가 될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중소기업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관계자, 경제 분야 연구자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또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른바 중소기업인의 필독서이자, 한국 경제의 긴급처방전이며, 앞으로의 중소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교과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사

우리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학자의 시각과 중소기업청장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귀한 책이 발간되었다. 지난 50년간 쌓인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의 문제는 과감한 개혁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내수 불황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파고까지 높게 일고 있어 갈 길을 잃고 있는 이때, 이 책은 우리 경제와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이 책은 저자가 중소기업청장 재임 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서로서 중소기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무경

중소·벤처기업 연구의 선구자인 저자는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성과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정책 제언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한정화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축에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최근 벤처가 최고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그가 청장 시절 수행한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모든 경제주체가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줄 날을 기대해본다.
―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용성

한정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MBA,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단법인 한국벤처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정부 정책 개발과 벤처기업협회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코스닥 상장심사위원장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를 역임하며 한국의 벤처 및 기업가정신을 육성·지원하는 일에 집중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전략경영학회, 중소기업학회, 인사조직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3년 3월 13대 중소기업청장에 임명되어, 2016년 1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그간의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중소기업, 기술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수행했다.
한국 벤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벤처전국대회에서 대통령표창, 2009년 벤처코리아대회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1994), 《벤처창업과 경영전략》(2003), 《불황을 뚫는 7가지 생존 전략》(2005), 《기업가정신의 힘》(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