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위기를 통해 시장과 윤리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한다. 종종 최대 실적을 올린 기업이 감원하거나 적자 기업의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면 기업 경영은 윤리와 반대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윤리적일 수 없는가? 시장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윤리적인 기업 경영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해보자.

[목 차]

1. 무너져버린 시장이 내린 사형 선고
시장을 믿지 마세요 | 경제가 윤리적일 수 있는가? | 우리가 경제 이론에 갖는 의문들

2. 두 얼굴의 시장
경제의 타락이 시작된 이익 교환의 논리 | 경쟁은 창조인가 파괴인가? | 경쟁은 모두에게 이득인가? |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 | 패배는 자기 책임?

3. 절대 권력, 시장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 | 이윤이 전부가 아닌 시장의 현실 | 비시장적 관점들에 눈감다 | 이윤을 선택하라는 압력 | 경영자도 피할 수 없는 압력 | 책임자 부재와 물적 강제의 내면화

4. 왜 다시 윤리인가?
그래도 윤리가 기초 | 윤리와 도덕의 차이점 | 서로 충돌하는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 | 목록에 갇힌 전근대적 윤리와 논쟁하는 근대적 윤리 |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윤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의무론적 윤리 | 정의란 무엇인가? | 처방이 아닌 성찰인 현대 윤리 | 보편과 목적의 정언적 명령 | 담론을 통한 도덕 원칙 근거 짓기

5. 왜 경제에도 윤리가 필요한가?
시장 이성을 믿는 경제주의 | 경제 윤리와 기업 윤리는 다른 것일까? | 기업 윤리도 정의로울 수 있는가?

6. 자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동자를 명분으로 자본 살리기 | 자본만 바라봐서 생긴 금융 위기

7. 누가 우리에게 경쟁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원인 | 라이프 스타일을 둘러싼 싸움

8. 시장의 기적을 꿈꾸다


[본 문]

p. 19~20_ 시장 맹신은, 2007년 봄에 시작되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금융 위기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번 금융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한 시장 이데올로기의 예기치 못한 파산이다. 이 금융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거래하지 않은 이들과 이 거래를 감독하기는 했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실물 부문과 이윤 극대화 논리의 관련성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 논리는 금융 부문 안에서 추구되었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다. 카지노 게임과 같은 이런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은 이 게임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이들이나 참여할 수 없는 이들과 무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 부문은 실문 부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버블 붕괴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구축한 엄청난 규모의 안정화 정책을 통해,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그리고 결코 도외시될 수 없는 세계경제 위기를 통해 버블 붕괴는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p. 92_ 한 대학 병원의 관리자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자들이 병원들을 인수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센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빛나는 전망은 학문적 논거들을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학문적 정신은 비즈니스적 기획에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된다. *이익을 산출하는 것만이 고려된다.* 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명제는 좋은 의사의 의무를 강조하는 정신과 상충한다. 복합적 증례(症例), 노인 환자, 간병, 계속 교육, 연구 등은 이익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전에 도 병원들은 소득을 획득하고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소득이나 재정 흑자는 자본 이자의 성격을 지닌 무조건적 이윤은 아니었다. 더구나 병원들이 이런 소득이나 재정 흑자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p. 211_ 최저임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 상황에 따라 지불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임금 심의 회의 일반적 의무 사항인 것인가? 이런 법적인 틀을 고려해보면 최저임금은 의무 사항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제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800유로를 가지고 독일에서 비좁은 주거 공간에 가족을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양해야만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하르츠(Hartz 4)를 통해 임금과 동시에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실업 급여는 일종의 임금 보조금에 상응하기에 폐지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앞의 가족이 가진 800유로는 임금과 실업 급여를 합한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다.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는 책임적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기록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이익 증대와 해고가 서로 반대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이 관점은 *이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해고를 감행한다는 논지를 편다. 그래서 모토는 *기록적인 이윤 획득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해고*가 아닌 *해고를 통한 기록적인 이윤 획득*이 된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한 이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가 지금까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을 구성하는 각자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이득이 된다는 이 주장은 글로벌 금융 시장으로 국경이 사라진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최대 이윤만 보장한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방식이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도 노동자를 해고해 이윤이 상승할 수 있다면 주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인원 감축에 나서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적자 기업조차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당연하게 여긴다. 기록적인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면 다른 직원의 연봉과 몇 배의 차이가 나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양태는 모두 최대 이윤 획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것만 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과 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 울리히 틸레만의 고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경쟁의 패자
*경쟁의 직접적 효과나 간접적 효과는 잘못 서술될 수 있다. 이탈 선택 없이 더 나은 진입 선택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런 이탈 선택은 이전의 교환 파트너들에게는 손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경쟁의 패자가 된다. 그들은 해약을 통보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경쟁의 심화는 기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우수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쟁을 통한 품질의 향상이다. 지금도 수많은 물건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그중에 우수한 품질을 가진 상품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그러한 성공 신화에 박수를 보내는 동안 경쟁의 패자를 잊히고 고통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단순히 상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파산을 하거나 실직을 당한다.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는 딛고 일어선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모두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의 조짐이 국제금융 위기를 통해 현실로 다가왔음을 이 책은 엄중히 경고한다.

누구 더 큰 바보인가
*카지노에 가는 사람은 모든 게임이 제로섬게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손해와 일치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게임 참가자들이 *더 큰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에 따라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이론에서 모든 게임 참가자들은 자신이 기만당하는 것보다 다른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더 쉽다고 믿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세계경제 엘리트들이 속수무책이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울리히 틸레만의 분석은 몇몇 개인의 부도덕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최대 이윤만 추구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막차를 타서 몰락할 때까지 이윤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금융 시스템이 원인인 것이다.
고도성장, 낙수 효과, 더 큰 파이와 같이 경제를 이끌던 구호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적정한 이윤, 윤리 경영,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시장을 살리는 길임은 분명하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문제다.

우리의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소진을 강요하는 자들이 바로 선구적 기업가들이다. 물론 과거에도 경쟁 압력은 있었지만 자기 소진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쳤던 시장의 영향력은 오늘의 선구적 기업가들에게 미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었다. 오늘날 타인들에게 자기 소진 대열에 합류할 것을 강요하는 자들은 소수의 일 중독자들이다.*
이제 경쟁을 통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 풍조는 단순히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역시 자기 계발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신의 상품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이다.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다양한 자기 계발까지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땀과 눈물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은 차치하더라도 기업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
울리히 틸레만은 급진적인 사회 변혁이나 시장 해체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제한하고 과도한 경쟁을 삼가며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미래가 없다는 냉엄한 분석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왜 우리만 시장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다면 이 책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리히 틸레만(Ulrich Thielemann)
1988년 독일 부퍼탈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1996년 스위스 성 갈렌 대학교에서 경제윤리학자 페터 울리히 교수 지도 아래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성 갈렌 대학교 경제윤리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2011년 성 갈렌 대학교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대표적 저서로는 《시장 원칙–경제적 교환 논리 비판》(1996)과 《정의 개념으로서의 경쟁–신자유주의 비판》(2010)이 있다.
옮긴이 이혁배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 그리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사회윤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월곡교회 담임목사이자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개혁과 통합의 사회윤리》, 《한국 기독교윤리 쟁점》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분쟁》과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윤리》가 있다.